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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하루 만에 폐기 결정
2024년 5월 30일 (목)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지난해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의 그간 주요 이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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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접 내놓는 전세사기 특별법?
2024년 5월 28일 (화)
오늘(28일)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에요. 이 자리에서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논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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