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2일)부터 아세안 외교에 나섭니다. 총 다섯 개 일정 중, 15일로 예정된 ‘RCEP 정상회의’를 주목해야 합니다. 세계 인구의 1/3을 묶는 거대 아시아 경제권이 만들어질 전망이거든요. RCEP는 Regional(지역의) Comprehensive(포괄적인) Economic(경제의) Partnership(협력관계)의 약자입니다. 여러 국가가 한꺼번에 참여하는 큰 규모의 협정이에요.
RCEP에 참여한 국가들은 서로 시장을 개방하면서, 수출입 관세를 철폐하는 등 자유 무역을 위한 경제적 협력관계를 맺게 됩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했어요. 인도가 참여했다면, RCEP는 세계 인구의 절반을 묶는 아시아 경제권이 될 수 있었는데요. 인도는 작년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었거든요. 관세까지 철폐되면 값싼 중국산 제품이 인도로 들어와 국산품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대신 인도는 미국과 FTA를 추진하는 중이에요.
📍 RCEP는 2012년부터 협상이 시작돼왔습니다. 15일에는 만 7년 만에 타결된 협정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하게 되는 거죠. 그간 유럽과 영미권은 지역을 기반으로 경제적 협력관계를 가지는 반면, 아시아는 많은 인구를 갖고도 경제적 협력관계에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아시아를 기반으로 한 거대 경제권이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by JY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