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전산화)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어요.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사에 바로 전산 전송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한 내용이에요. 지금은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원에서 종이로 된 서류를 발급받아 앱이나 이메일, 우편 등으로 보험사에 따로 전송해야 합니다.
내년 10월부터 가능해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시행 예정 일자는 내년 10월이에요. 이제껏 보험금 청구에 물리적·시간적 비용이 들어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던 소비자에게는 좋은 변화예요. 하지만 의료정보처럼 민감한 개인정보가 전부 전산화돼, 민간 영리 기업에 조회 권한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했어요. (🗝️)
보험사와 의료기관이 대립해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의사협회와 일부 시민단체는 강력하게 반발 중입니다. 보험사가 ‘향후 공익성은 뒤로 한 채, 영리 목적으로 보험금 지급이나 보험 가입을 활용할 것’이라는 의견이에요. 특히 전산화된 정보가 모이는 중개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지를 두고 가장 크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보험사는 민간 영리 기업인데 왜 의사협회와 시민단체가 ‘공익’을 내세우며 반발하는 걸까요?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공공보험인 건강보험이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건강보험은 자동 징수된 전국민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의료기관도 각자 나름의 이해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결코 공익을 무시할 수 없어요. 보험사도 마찬가지의 입장이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