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따라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11개월간 관세를 물어 온 기업들은 그간 부당하게 낸 세금을 환급받을 길이 열렸어요. 환급 신청은 환급 시스템 개발을 마친 4월 20일부터 시작됐어요. 해외 글로벌 대기업들은 부지런히 환급을 신청한 편이지만 미국 정부의 눈밖에 날까봐 두려웠던 우리나라 기업들의 신청은 그간 지지부진했어요.
중소기업이 앞서고 대기업이 따라요
우리나라에서 관세 환급 대상이 된 기업은 6천 곳이 넘어요. 정치적 부담이 덜한 중소·중견기업이 먼저 적극적으로 환급을 신청했어요. LG에너지솔루션이 약 3천억 원 관세 환급을 신청해 1천억 원 이상을 수령하며 물꼬를 튼 것을 시작으로, 정치 리스크 관리보다는 수천억 원대 환급금을 선택하는 글로벌 대기업도 적지 않아요. 관세가 부과됐던 자동차와 배터리, 철강 가공품과 화학, 생활가전 업계의 관세 환급금 총액은 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요.
모과 한마디
🤑 AI 인프라 CAPEX 투자가 활발한 지금 국내 대기업들이 현금을 돌려받아 투자 여력이 늘어나니 좋은 소식이에요. 다만 미국 재무부는 올해 7월 이후 다른 관세를 통해 돈을 그대로 돌려받겠다고 언급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강력한 불만을 표시했어요. 한편, 미국 제조업체들은 난색이에요. 세율 불확실성이 크면 단가 책정이 어려워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