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금까진 안 갔나요?
A: ‘친족상도례’에 의하면 안 갔어요
형제자매와 부모자식 같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가족·친족이 재산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재판하지 않고 형벌을 면제하는 형법 제328조제1항 및 그 준용 규정, ‘친족상도례’ 폐지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여전히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친고죄이지만 재판을 거쳐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서 재산 관련 범죄는 절도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권리행사방해죄와 장물죄를 뜻해요. 강도와 손괴는 이전에도 처벌 가능했어요.
가족 간 경제적 관계, 인식이 달라졌어요
방송인 박수홍의 가족이 벌인 횡령과 전 여자 골프 국가대표 감독 박세리의 부친이 일으킨 사문서위조 사건이 재산 분쟁이 발생했으나 친족상도례 때문에 피해가 커진 대표적 사례예요. 2024년 6월 헌법재판소는 이미 친족상도례가 헌법과 불합치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요. 이번 법률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시점까지 소급해 적용해요. 친족상도례 폐지 배경에는 가족 간 재산분쟁 급증이라는 구조적 변화가 있어요. 상속이나 증여, 가족사업 등이 예전 관습에 의지해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가정법과 재산 관련 법률 자문 시장이 커질 전망이에요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는 2014년 771건에서 2022년 2,945건으로 10년 새 3.8배나 증가했어요.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역시 2012년 590건에서 2021년 1,702건으로 약 3배 늘었어요. 분쟁 증가에는 서울 주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평당 1억 원을 넘어서면서 상속·증여 대상 자산의 규모가 커진 영향도 있다고 해요. 지금은 교육과 소득 수준이 높은 1970년대생 X세대가 Z세대의 부모 세대로서 사회 주류로 올라선 시점이에요. 비교적 법률서비스 이용에 익숙한 세대이다 보니 유언장 작성과 사전 증여 컨설팅 서비스 수요도 꽤 증가할 전망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