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산 매각 중지’ 긴급 지시 🚨 YTN 매각, 무를 수 있을까?

글, 정인


3년간 국유자산이 헐값에 매각돼 왔어요

지난 3일, 대통령실은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는 긴급 지시를 전달했어요. 2022년 8월 지난 정부에서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이 나온 이후 연간 2조 원가량 발생하던 정부 자산 매각 규모는 최대 77조 원(2024년)까지 늘었어요. 문제는 자산들이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다량 팔려나갔다는 거예요. 이번 긴급 지시로, 국유자산 관리 및 처분을 담당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입찰 중이던 자산 108건 매각을 즉시 중단했어요. 


YTN 지분 매각도 논란이 됐었어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에너지ICT 공기업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YTN의 지분을 도합 30.95% 매수했어요. 보도전문채널인 만큼 공익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경영난으로 위기를 겪던 방송국 증자에 참여했던 거죠. 그런데 2022년 8~11월 사이, 이전 정부가 YTN 전량 매각 방침을 확정했어요. 그 과정이 너무 빠르고 이례적이어서 논란이 됐죠. YTN 노조는 소송을 진행 중이고, ‘계약 취소’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정인 한마디 

🦐 사법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든 계약 취소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요. YTN의 지분을 취득한 유진그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았고, 2023년에 이미 매각 대금 수백억 원을 완납한 뒤 소유권을 이전받았어요. 정부가 민간 기업의 사법상 계약에 일방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근거는 희미해요. 

공유하기

지금 인기 있는 아티클

2149125668
2148829295
2149113541
mike-kenneally-TD4DBagg2wE-unsplash
sean-pollock-PhYq704ffdA-unsplash
jezael-melgoza-alY6_OpdwRQ-unsplash

최신 아티클더보기

niko-nieminen-E944cBacpPQ-unsplash
한진칼 폭등, 여전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보여줘요
한진칼 우선주(한진칼우)는 19일 기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돼 있어요(기업공시채널). 10월 30일 종가 기준 2만6300원으로 마감했던...
arturo-anez-aChQ2cYg1ys-unsplash
💰코스피 하락하는 동안 다섯 배 뛴 종목은?
어제 수능을 치른 모든 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긴 시간 쌓아온 노력이 하루의 시험으로 모두 설명되지는 않을 거예요....
markus-winkler-1gkvpUCQkmA-unsplash
고창미식문화테마상권 | 혼자 가도, 둘이 가도 좋아! 구독자들이 직접 다녀온 고창 미식 탐험기 🍂
전북 고창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고인돌, 복분자, 풍천장어? 그런데 고창에는 이것 말고도 즐길 거리가 정말 많아요. 수십 년 된...
clement-9e4PuVc16uc-unsplash
👛남대문 너무 핫한데 일요일에 문 닫으면 직장인은 어떻게 하나?
요즘 고영 PD의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에 ‘장금이 테마 한복’이 정말 많이 떠요. 친구들끼리 단체로 궁녀 한복을 입고 궁궐에 몰려다니는...
image1
예산이 있는데도 왜 매달 돈이 부족할까요?
저는 6년 차 IT 서비스 기획자로, 현재 동생과 함께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 있어요. 매달 실수령액 약 350만 원이 들어오면 청년도약계좌와...

경제 공부, 선택 아닌 필수

막막한 경제 공부, 머니레터로 시작하세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

잘 살기 위한 잘 쓰는 법

매주 수, 금 잘쓸레터에서 만나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

UPPITY LETTER

경제뉴스 받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

매일 아침 꼭 필요한 경제뉴스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