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한·미 통상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상호관세와 조선업 협력,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와 알래스카 가스 개발 사업 참여 등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논의가 오가고 있어요. 그런데 통상 협상 주요 의제에 갑자기 ‘환율 정책’이 안건으로 올라와 당국과 시장이 긴장하고 있어요. 미국이 그간 미국이 보아왔던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관세만큼이나 ‘강달러’ 환율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달러가 비싸면 미국산 제품이 수출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난주 일본과 협상할 때는 미국이 환율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으나 우리나라와는 논의하기로 되었어요.
원화 ‘절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요
미국은 무역 상대국에 ‘통화절상’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커요. 절상(切上)은 화폐 가치를 높이는 걸 말해요. 이제까지 1달러에 1,400원 하던 교환 비율을 인위적으로 1달러에 1,200원, 혹은 800원으로 조정해 달러와 교환하는 원화의 가치를 올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너무 올라서 경제가 힘들었기 때문에, 절상이 되어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위적인 절상은 경제의 기초적인 여건을 왜곡해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요.
제2의 플라자합의가 우려돼요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엔화를 평가절상했던 일본은 제조업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잘못된 금융정책을 취해 수십 년간 기나긴 디플레이션에 시달렸어요. 상호관세 90일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이 되면 정말로 원화 통화절상을 논의할지 몰라요.
정인 한마디
🐸 미국은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환율을 조작한다고 의심해 왔어요. 하지만 이번 절상 요구 움직임의 최종 목표는 우리나라보다 중국일 가능성이 커요. 미국은 중국이 보기보다 훨씬 경제규모가 크고 체력이 좋은데도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환율을 낮추는 환율조작국이라고 주장해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과 경제구조상 긴밀하게 엮여 있어서, 원화 가치는 위안화 가치와 많이 연동돼 있어요. 위안화가 절상되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오를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