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 건설경기를 부양하려 해요
19일,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어요. 내수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서예요. 현재 내수경제 부진은 우리나라 경제의 큰 문젯거리예요. 그중에서도 특히 지방 중심으로 줄어든 건설 수주가 내수 경기 침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는 고용 감소로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발표한 이번 2.19 건설안정 대책의 핵심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이에요. 안 팔린 주택을 LH가 직접 매입해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거죠.
업계 반응은 뜨뜻미지근해요
업계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LH가 사들이려는 물량은 3천 가구예요. 그런데 쌓여 있는 미분양 수는 7만 가구가 넘어, 유의미한 숫자라고 보기 어려워요. 할인가에 구입한다지만 결국 세금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큼 대량 수매할 수도 없습니다. 또, 실제 수요를 자극하는 대책이 아니어서 그냥 집주인만 바뀌고 마는 효과에 그칠 수도 있어요. ‘안 팔려도 정부가 사준다’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도 있어, 차라리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등 일거리를 늘려달라는 목소리도 나와요.
세금 혜택과 대출 규제 완화는 빠졌어요
실제 수요를 만들려면 결국 돈을 풀어야 해요. 그래서 여당은 이번 지역 건설경기 부양 대책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방안을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세제 혜택과 대출 규제 완화 등 금융 관련 조치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는데, 금융위원회가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지방 건설경기 침체가 내수를 끌어내리는 족쇄 중 하나라면, 가계부채 폭증은 우리나라 거시경제의 시한폭탄이에요. 지난해 금융위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연기했고, 일부 소비자들은 ‘지금이 대출받아 집을 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일시적으로 대출이 크게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어요. 시장의 연간 가계부채 증가액은 2024년 한 해에만 바로 직전 해인 2023년보다 4배 증가한 41조1500억 원을 기록했어요. 금융당국은 온갖 조치를 통해 겨우 진정시킨 가계부채 증가세를 자극하고 싶지 않아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