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은 한 국가의 수입과 지출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1년간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 기준을 만들어 두고, 그 안에서 목적에 맞게 운용하는 거죠. 내년 예산안에서 총수입은 651조8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9조6000억 원 올랐고(6.5% 증가), 총지출은 677조4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0조8000억 원 올랐어요(3.2% 증가). 정부는 확정한 예산안을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에요.
정부 지출의 키워드는 네 가지예요
내년 정부 지출의 키워드는 약자복지, 경제활력, 체질개선, 안전사회·글로벌 중추외교로 총 4가지예요.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예산이 사용될 예정이에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연간 141만 원 인상
공공주택 25만 2천 호(임대 15만 2천 호·분양 10만 호) 공급
육아휴직급여 상한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선도형 R&D 중심으로 예산 증액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대해 저금리 대출 공급
공무원 월급 3.0% 인상 등
지나친 긴축이라는 지적도 나와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강도 긴축 재정’이라고 분석해요. 경상성장률, 즉 실질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해 실제 호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얼마나 늘었는지 보여주는 지표는 내년에 4.5%로 예상되는데요, 정부는 내년 총지출 규모를 3.2% 늘리는 데 그쳤어요. 이를 두고 고물가, 고금리로 얼어붙은 경기를 더 어렵게 만드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와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글로벌 주요 국가들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크게 약화됐다”, “지금은 약화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정상화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JYP의 한줄평
🎯 정부 예산안은 ‘정책 우선순위’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내년에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 그 정책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지를 보면 정부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우선순위가 어떤지 알 수 있죠. 정부는 이번 예산안과 함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발표했는데요,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바뀌며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데 지출이 늘어날 거라 보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