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 규제 확대 적용을 미루기로 했어요. 원래는 7월 1일부터 대출한도를 전보다 더 강력하게 조이려고 했는데, 2개월 미뤄서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거예요.
DSR의 뜻은?: DSR은 대출을 받을 때,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에요.
현재 DSR 기준은?: 대출 받는 사람의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원금과 이자)’이 차지하는 비율로, 현재 은행 대출 기준은 DSR 40%예요
은행 대출 DSR 40%를 쉽게 말하면?: 연 소득이 1억 원이라면 매년 갚아야 할 은행 대출의 원리금이 4,000만 원(1억 원의 40%)을 넘을 수 없어요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나왔어요
스트레스 DSR은 ‘나중에 금리가 오를 위험’까지 반영한 DSR이에요. 기존 DSR의 강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전보다 더 줄어들 수 있어요. 금융당국은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을 도입했어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예요
스트레스 DSR은 단계적으로 도입돼, 현재 이미 1단계가 적용되고 있어요. 이번에 미룬 건 2단계로 확대되는 시점이에요. 금융당국은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부동산 PF 연착륙’을 이유로 2단계 도입 일정을 미뤘어요. 부채를 급하게 줄이려 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예요.
JYP 한줄평
이 뉴스를 보고 너무 조바심 낼 필요는 없어요. 대출한도 규제 정책이 9월로 미뤄졌으니 그 전에 대출받는 게 유리하다는 뉘앙스의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현실에서는 기존 DSR 제도에서도 한도를 꽉 채워서 받는 사람(DSR 40% 금액까지 다 대출받는 사람)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