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우리나라를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했어요. 화이트리스트는 일본 정부가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 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해도 괜찮다고 허가한 우방국 목록이에요. (🗝️) 이 나라라면 민감한 물자를 수출해도 무기 개발에 사용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재수출하지 않는다고 믿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4년 전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출 우대국에서 배제된 배경은 2018년 10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에서 시작돼요. 당시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음 해 7월,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며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들어갔어요.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해요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일본의 첨단 소재와 전자 부품 등을 수입할 때 2~3개월 걸리던 절차가 일주일 안팎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지난 4년간 공급망 다변화 등으로 수출 규제 품목의 일본산 의존도를 낮춰왔습니다. 단기적으로 큰 변화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2019년 9월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벌어진 부당한 무역 보복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지난 3월 우리나라가 제소를 철회했고, 일본은 6월 27일 수출 규제를 해제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