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어요.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은 급등세예요. 정부는 서울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보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등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천 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어요. 또,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빌라 등을 매입임대로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매입임대는 LH가 직접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정책이에요. 이번에는 ‘신축매입임대’라고 해서 건설사가 새로 짓는 빌라와 오피스텔 위주로 매입하는 방향이에요.
비아파트 시장이 활성화될지 의문이 제기돼요
‘수요가 몰리는’ 한강 이남 그린벨트를 해제해 아파트를 짓는 것이 이번 공급 대책의 핵심이에요. 해당 지역이 시장 선호 지역인 것은 맞지만, 높은 거래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공급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와요. 신축빌라 공급대책도 마찬가지로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어요. 현재 비아파트 시장이 침체된 이유는 빌라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세사기 등 주거불안 요소가 높기 때문이에요. 2017년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다가 오히려 다주택자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2020년 폐지된 단기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부활도 비판의 대상이에요. 단기등록임대제도는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사서 6년간 전월세 임대를 제공할 시, ‘1가구1주택’으로 인정해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예요. 가계대출 폭등을 진정시키고자 하는 한국은행의 입장과도 엇박자가 난다는 평이에요.
정인 한줄평
8.8 대책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무제한 빌라 신규매입임대 정책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건설사에 신규 건설 프로젝트를 유도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번 대책은 전반적으로 실수요자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중소형 건설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데 무게가 실려 있어요. 동시에 서울 집값을 받쳐주는 부동산 활성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 보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