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과 재도입, 시행과 유예를 반복해 왔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5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다시 적용하겠다고 말했어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규제지역 내 집을 팔 때, 남긴 이익에 대해 기본 세율보다 20~30%p 더 높은 세금을 물리는 제도예요. 2003년 처음 도입된 이래 정부가 바뀔 때마다 도입과 폐지, 재도입을 반복해 왔어요.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재도입했다가 2022년 윤석열 정부 때 제도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했어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년씩 유예를 연장해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유예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당장 매물 늘겠지만 ‘버티기’ 들어갈 가능성 커요
세금을 피하려면 5월 이전에 매매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시장에는 급매물이 늘었어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의도는 하나예요.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매각하도록 해서 시장에 매물 공급을 늘리고, 공급이 늘면서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매물이 낮은 가격에 쏟아져 나오기보다는 정권과 정책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며 버티는 집주인이 더 많았어요. 혹은, 다주택 중 지방에 있는 주택만 처분하고 서울 핵심지에 ‘똘똘한 한 채’를 남기거나 구매하려고 해 오히려 서울 집값이 크게 올랐어요. 다주택자들이 매매 대신 자녀에게 증여를 선택하기도 했고요. 이번 정책이 성공하려면 다주택 보유 자체에 세금을 물리는 보유세를 크게 인상하고, 매수자가 내는 세금인 취득세(거래세)를 완화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거라는 의견이 많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