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30년 차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글, 정인


재건축, 규제에서 지원으로

건축이 완료된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는 패스트트랙이 도입됩니다. 지난 10일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나온 내용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재개발을 ‘규제 대상’에서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어요.


노후 아파트에서는 환영해요

현행 제도로는 안전진단을 거쳐 D등급 이하가 나와야 거주환경이 위험하다고 판단,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어요. 노후 아파트 거주자들은 이번 규제 완화를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그간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기 위해 일부러 아파트를 수리하지 않고 버티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 주거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에요.


1기 신도시에 우선 적용돼요

1기 신도시인 분당·산본·중동·평촌·일산 5곳이 주요 대상이에요. 1기 신도시는 1989년~1992년 사이 개발과 입주가 진행돼, 당시 지어진 건축물들이 딱 30년 연한을 채우거든요. 정부는 올해 안에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를 1기 신도시에서 각 1곳 이상 지정할 예정이에요.

어피티의 코멘트
  • 인: 다만 실제로 재건축 단지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질 것이 염려돼요. 재건축 중인 단지에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곳에 살던 주민들은 재건축 기간 동안 전월세로 머물 주택을 구하게 돼요. 한번에 전월세 수요가 늘어나면 주택임차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공유하기

관련 글

rawkkim-UoF4yAtxxas-unsplash
할인분양 입주자 주차요금 50배?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준공을 완료했는데도 분양이 되지 않은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악성 미분양’이라고...
luke-van-zyl-koH7IVuwRLw-unsplash
전세 기피하는데 전세가는 오른다고?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작년 5월 둘째주부터 52주 연속 상승세예요. 아파트 전세 공급은 줄어들었는데, 수요는 늘고 있기 때문이에요....
two hands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5조 원과 5천억 원 사이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에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피해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국가가 집주인의 주택을...
living room set with green dumb cane plant
귀하신 몸 된 아파트 전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전세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전세 매물은 적기 때문입니다. 지난 14일...

똑똑한 돈 친구, 머니레터

매일 출근길 5분, 떠먹여주는 경제 소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

실패 없는 소비, 잘쓸레터

잘쓰는 것도 재테크, 매주 수요일 만나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