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개정안,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2024 세법개정안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꼽아보면 이렇게 돼요. 

• 상속세 개편: 20년 넘게 유지해 온 상속세 부과 기준이 크게 바뀌었어요. 상속재산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는 기준을 높이고, 고액 상속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이는 방향이에요. 

• 금투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로 했어요.
• ISA 납입한도 확대: 노후대비와 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금융상품, ISA에 1년간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과 총한도를 기존의 2배로 높였어요. 비과세 혜택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였어요. 
• 인구감소지역 or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다주택자가 아니라 1가구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는 방안을 만들었어요. 
• 결혼 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1인당 50만 원,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어요.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나, 생애 딱 한 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대상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해 소득공제와 비과세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을 본인(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어요.

• 세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안’이에요. 매년 7월 말 세법개정안이 나오면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세법개정안은 이듬해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큰 논쟁거리는 상속세예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