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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고민되는 이유 🤔

 
어제(2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견해를 밝혔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0조 원 이상을 기존 예산에서 구조조정을 했다.”,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된다면 100%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2차는 어렵다는 입장을 에둘러 말한 셈이에요.
 
기존 예산에서 구조조정을 했다는 건 기존에 마련해둔 정부 예산안에서 줄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줄여서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국채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 국채를 발행한다는 건 국가가 돈을 빌려오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국가의 빚이 늘어나니까 빚내는 걸 최소화하도록 ‘있는 돈’ 내에서 1차 재난지원금 정책자금을 마련했다는 의미죠. 갑자기 돈 나갈 일이 생겼을 때, 빚을 내는 대신 생활비를 줄이거나 여행을 취소해 돈을 마련하는 것과 비슷하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역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국가 예산에서 끌어올 수 있는 건 다 써버렸으니, 국채를 발행해 돈을 빌려올 수밖에 없어요. 국채를 발행한 덕에 경제가 살아나 잘 갚는다면 선순환 효과를 낳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 부작용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by 어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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