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인

외화 해외 송금 제도가 바뀌어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5만 달러(약 6,200만 원) 이상 송금할 때 사전 증빙 의무가 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외국환 송금 규모가 1년에 누적 5만 달러를 넘을 경우 여러 제약이 있었어요. 지정된 외국환거래은행 영업점에서만 송금할 수 있었고, 송금 이전에는 여러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해외 거래가 활발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외국환 관리법은 외환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1999년에 만들어졌어요. 당시에는 외화 유출이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해외 송금이 무척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나면서 복잡한 거래 절차를 바꿀 필요성이 생겼어요.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가 10배 가까이 늘고, 개개인의 외환 거래도 활발해졌거든요.

정부는 신(新)외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새로운 외환법에는 해외 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시 외환거래 신고 의무를 담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가상자산 규율방안이 포함되는데, 가상자산 관련 외환거래를 자본거래로 명시해 사전 신고를 하면 외화를 송금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불법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 정인: 우리나라는 아시아 금융위기의 끝자락인 1997년 12월, IMF 체제에 진입했어요. IMF는 경제위기에 처한 나라에 달러를 빌려주는 대신 구조조정을 지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 IMF체제를 졸업한 이후로는 IMF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어요. IMF가 밀어붙인 구조조정에는 빛도, 그림자도 모두 있습니다.

글, JYP

깡통주택에 대한 보증 한도가 줄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채비율 90%를 넘는 ‘깡통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보증(보증금 보험)의 한도를 기존 80%(신혼부부·청년 90%)에서 60%로 낮췄습니다. 1월 16일부터 신규로 보증금 보험에 가입할 때 60%가 적용되고, 그전에 가입한 분들에게는 기존 한도가 적용돼요. 

전세 사기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에요

부채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해당 주택에 대한 담보권 설정금액’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의 합이 집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해요. 깡통주택은 집주인의 현금이 집값에 아주 적게 또는 아예 안 들어가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이런 유형의 깡통주택 관련 전세 사기가 크게 늘었습니다. (🗝️)

그동안 HUG의 손실이 컸어요

전세 사기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세입자가 HUG 보증금 보험에 가입해두었다면 HUG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집을 처분한 뒤에도 HUG가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하는 금액이 적어 손실이 컸습니다. 이 상황이 이어지면 자칫 HUG의 보증금 보험 운용이 중단될 수 있다고 해요. 

• JYP: 이 조치는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도 사전에 깡통주택을 피하게끔 만들 수 있어요. 두 곳의 집(A, B)이 있는데, A는 부채비율이 높아 보증금 한도가 다른 주택보다 낮게 나온다면 B를 택할 테니까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부채비율이 낮고 전세가가 합리적인 매물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미 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주택 중 절반 이상이 깡통주택이고요. 

채권 뉴스가 유독 어려운 이유

글, 정인

👉지난화 보러가기

• 다 함께 채채채(債債債) 
• 채권 투자 기본 개념 가이드
• 신비한 채권 용어 사전

the 독자: 채권시장이 꽤 큰 투자시장이고, 요즘에는 개인투자자가 늘었다는 사실도 알겠어요. 그런데…

어피티: 그런데요…? 

the 독자: 채권이 뉴스에 나올 때는 꼭 말이 어려워져요. 장기 금리가 어쩌고… 만기가 어쩌고…

어피티: 각국 정부와 기업이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에서 더 직접적인 플레이어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가지 지표가 동원된답니다.

the 독자: 그 ‘여러가지 지표’가 뭔지 알려주세요!

채권하면 금리, 금리하면 채권

채권 뉴스를 이해하려면 금리와 채권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채권이 원금에 대해 약정 금리만큼 이자를 지불하는 투자상품이다 보니,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금리가 빠지질 않아요. 

교과서: 금리란 돈의 가격으로, 원금에 기회비용과 신용 리스크를 더해서…

어피티: (절레절레) 이게 채권과 연결되면 참 설명하기 복잡해진다니까요. 

채권과 금리에 대한 경제뉴스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그 금리가 무엇에 대한 금리냐 하는 것이에요. 각종 콘텐츠에서는 구분 없이 ‘금리’라고 쓰다 보니 맥락상 파악해야 할 때가 많아요.

금리가 다 같은 금리가 아니다?

경제뉴스에서 금리가 등장할 때, 그 금리는 채권 수익률과 바로 연결되는 채권금리일 수도 있고, 금융시장의 평균적인 시장금리일 수도 있으며, 각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기준금리와 같은 정책금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금리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채권금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개념 잡고 가기! 수익률(금리)

채권 투자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권을 보유하면서 만기가 될 때까지 이자를 따박따박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채권을 사고팔면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겁니다. 두 가지 경우,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부르는 용어가 달라요.

• 만기까지 보유하며 이자를 받을 때의 수익률: 표면금리, 표면이자율, 발행금리, Coupon rate
• 채권을 사고팔며 투자할 때의 수익률: 매매수익률, 만기수익률, 매매금리, YTM

여기에, 채권을 파는 증권사가 임의로 계산해 보여주는 채권 수익률도 있습니다. ‘예금환산수익률’이라고 하죠.

• 예금환산수익률: 정기예금 수익률과 비교해서 어떤 채권을 사는 게 좋을지 계산하기 편하게 만든 수익률

채권금리와 수익률은 섞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헷갈리지 않도록 ‘수익률(금리)’로 표현할게요.

높을수록 좋은 수익률(금리)

수익률(금리)은 투자자 입장에서 높을수록 좋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입장인 투자자는 수익률(금리)이 높을수록 이자를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물론 높으면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돈을 빌리는 주체가 이자를 많이 주고서라도 돈을 빌리려는 상황일 때 수익률(금리)가 높아집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채권의 수익률(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요인이 있어요.

• 잔존만기: 채권을 사고팔 때는 받을 이자가 아직 많이 남은 새 채권, 그러니까 남은 만기가 긴 채권이 더 비싸게 팔려요. 
• 신용등급: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의 채권일수록 수익률(금리)이 높습니다. 리스크가 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자를 많이 주고서라도 돈을 빌리려고 해요.
• 표면금리: 새로 발행하는 신규 채권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회사가 채권을 새로 발행하는데 표면금리가 꽤 높다면, 그만큼 회사가 돈이 급하다는 말이랍니다. 따라서, 이 회사가 발행한 기존 채권들의 수익률(금리)도 높아져요.
• 유동성: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은 채권의 거래량입니다. 거래가 자주, 많이 이뤄지는 채권일수록 빠른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좋은 채권은 높은 수익률(금리)로 거래된답니다.

경제뉴스에는 다른 금리가 나와요

위의 기사에서 나오는 ‘금리’는 채권금리라고 명시된 단어를 제외하면, 채권금리가 아닙니다. 시장금리나 정책금리예요. 

정책금리는 각국 정부는 통화량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따라서 오르고, 대출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니까 돈을 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위축되고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이 줄어요.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인 회사도 영향을 받아요. 뉴스에는 중간 과정을 생략한 채 ‘(정책)금리를 올렸더니 채권금리(수익률)가 올랐다’라는 식으로 설명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경제뉴스에 등장하는 현상 중에 채권금리(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다음 주에는 가장 헷갈리는 세 가지를 설명해 볼게요.

어피티의 코멘트

• 정인: 예전에 법경제학 강의를 들을 때 교수님이 ‘유형자산이든 형체가 없는 권리든 소유권만 분명해지면 많은 갈등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채권처럼 각종 용어가 쏟아져 나오는 주제도 비슷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주어가 뭐냐’를 따져봐야 한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