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소수 대란에 이것 금지!

머니레터, 뉴스레터

💰 요소수 대란에 이것 금지!

2021년 11월 5일 (금)

#중국 #국제선 #경제사tmi

2021. 11. 05. 금ㅣ웹으로 보기ㅣ구독하기

코스피 2,983.22 ▲ 7.51 (+0.25%)

코스닥 1,001.43 ▼ 3.57 (-0.36%)

USD 환율 1,185.50 ▲ 3.50 (+0.30%)

* 직전일 종가 기준

오늘의 머니레터 줄거리

NEWS / 머니캘린더, 중국 경제가 중요한 이유, 속속 열리는 국제선, 주목할 만한 짧은 뉴스를 담았어요.

SERIAL / 요소수가 부족하면 시장과 개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뤘어요.

#머니캘린더

오늘의 체크 포인트

글, 김희욱

✔️ 오늘의 경제 일정

오늘(5일) 국제수지 지표 중 하나인 ‘9월 경상수지’를 발표합니다. 경상수지는 지난 8월에도 흑자를 기록하면서 1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어요. 수출 환경이 나아지고, 서비스수지가 실적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에요. 이번 달에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상품수지 규모가 감소할 거라고 합니다. 경상수지 개념을 더 알고 싶다면, 어피티가 정리해둔 이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 오늘의 증시 일정

롯데케미칼, LX인터내셔널, 서울반도체, 웹젠, LG유플러스, 씨에스윈드, 금호석유, CJ CGV, 제이콘텐트리, 현대이지웰, LG헬로비전이 오늘 실적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를 주목해보셔야겠어요. 한편, 미국 증시에서는 세계 최대 소셜커머스 사이트인 그루폰이 실적을 예고하고 있어요.

#글로벌

중국 경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글, 정인

자료: 네이버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중국 경제성장률 상승세가 ‘중진국 함정’에 빠졌나 싶을 만큼 둔화되고 있습니다. 중진국 함정은 신흥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쯤 이르렀을 때 성장세가 둔화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문제는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걸리면 국내 경제성장도 함께 주저앉게 된다는 점이에요. 위 그래프를 보면, 중국과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비슷하게 움직이죠.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p 낮아지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0.1~0.15%p가 떨어집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교역국이기 때문이죠.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 성적을 기록하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가 오르지 못하고 3천 선에서 맴도는 이유 중 하나도 중국의 경제성장률 때문입니다.

사실 국내 경제나 기업은 많은 부분에서 중국에 따라잡히거나 뒤처진 지 오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품은 바로 반도체예요. 중국으로 수출하는 상품 중 반도체 비중은 40.5%를 넘어섰어요.

지금처럼 중국 경제가 둔화돼 반도체 수요가 적어진다면 국내 기업들은 타격을 입습니다. 충격의 크기가 생각보다 덜할 거란 의견도 있지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교역국을 다변화하는 등 중장기적인 과제는 여전히 우리 몫으로 남아 있어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197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미국을 앞서 왔지만, 이번에는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중국을 웃돌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요새는 디커플링(탈동조화)이 벌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미국 증시의 움직임을 보고 코스피를 예측하셨던 분들은 좀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 의사결정을 보완하셔야겠어요.

#증권

떴~다 떴다 비행기

글, 효라클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항공사들이 사이판, 하와이, 괌 등 국제선을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늘(5일)부터 국내선 비즈니스 클래스를 운영해요. 제주항공은 오늘부터 인천~태국 치앙마이 노선으로 첫 골프 관광 항공기를 띄웁니다. 태국이 11월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자가격리 면제를 하면서 골프 관광이 재개됐거든요.

코로나19 이후 골프를 즐기는 분들이 많아졌죠 . 항공편이 다시 열리면서, 해외로 라운딩을 나가는 인구도 증가할 전망이에요. 여행업계에서도 515만 명으로 증가한 국내 골프족들이 해외여행 정상화의 촉매제가 되길 기대하고 있어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지난 10월, 국내 항공사들이 가장 많은 수의 여객수송 실적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어요. 백신접종 완료자가 늘어나고 트래블 버블로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대형 항공사에서부터 저비용항공사(LCC)까지 해외 노선을 재개하면, 항공사의 매출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 한편,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항공 업계의 위기가 빠르게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경계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으로 항공 업계가 회복되려면, 내후년은 돼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또 LCC 업계의 출혈 경쟁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아요.

#shorts

키워드 머니뉴스

글, 어피티

① 테이퍼링: 미국이 테이퍼링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번 달부터 두 달 동안 각각 100억 달러와 50억 달러로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이기로 했어요. 코로나19 확산 이후, 시장에 돈을 푸는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그 규모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과거 테이퍼링이 시행됐을 때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이 기사를 꼭 확인해보세요.

② NFT: JYP Ent.에 이어 BTS의 소속사 하이브도 블록체인 기업 두나무와 손을 잡습니다. ‘NFT(대체불가토큰)’가 핵심 키워드예요. 앞으로 브로마이드나 CD, 포토카드로 만들어졌던 굿즈가 NFT로 바뀌어 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스포츠 업계도 비슷한 이유로 NFT에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③ M&A: 기업의 인수와 합병(M&A)의 마지막 단계이자 핵심은 ‘독과점 심사’입니다. 시장을 독점할 우려가 있으면 결합 자체를 금지하기도 하거든요. 미국 법무부가 대형 출판사의 M&A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올해 미국 내 오프라인 서적의 21.2%를 판매한 ‘펭귄 랜덤하우스’가 경쟁사인 ‘사이먼앤드슈스터’를 인수하는 경우 독과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④ 실적: 네이버와 카카오는 올해 시가총액 3위를 두고 엎치락뒤치락해왔죠. 지난 9월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의 논란 이후, 카카오의 주가가 5위까지 내려왔는데요. 3분기 실적에서는 카카오가 처음으로 네이버를 제쳤습니다. 작년 3분기보다 58% 늘어난 1조 7,40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어요.

⑤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수입차 판매 업체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 BMW, 렉서스, 도요타 등 수입차 브랜드에서 차량용 반도체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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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가 더 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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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독자: 요새 마감 치느라 죽겠어요. 온몸이 다 결리네요.

어피티: 반차 내고서 도수치료라도 받고 오시는 게…

the 독자: 전에 받아봤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진료 다 받은 후에 진료비를 알려줘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뒤로 잘 안해요.

어피티: 도수치료는 비급여라서 비싸긴 하죠.

the 독자: 비급여가 뭔데요…?

어피티: 그걸 이해하려면, 건강보험의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tmt 가동!)

the 독자: 😳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잘 마련돼있는 국가 중 하나죠.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있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는 평소에 ‘4대 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요.

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시점은 ‘병원비나 약값 등 의료비가 나갈 때’예요. 모든 의료비중 ‘급여’ 항목으로 분류된 금액만큼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주는 방식이죠. 우리는 급여 처리된 항목 외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만 내면 돼요.

비급여 안내, 들어보셨나요?

어피티: 병원이나 약국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설명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the 독자: 최근에는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진료비 영수증에 급여, 비급여 이런 항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피티: 실제로 진료비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문제가 됐는데, 최근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관련 제도를 정비했거든요!

the 독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뭐 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진료비가 법으로 인정하는 기준대로 청구됐는지’ 심사, 평가해요.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고객에게 본인부담금, 비급여만 청구하고,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냐고요?

크게 ① 비급여 가격 공개, ② 비급여 사전설명 제도, ③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까지 세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① 비급여 가격 공개

2013년 상급종합병원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시행 9년 차인데요. 올해에는 동네 병원과 의원을 포함해 의료기관 총 65,695기관에서 616개(상세정보 포함시 935개) 항목의 기관별 가격정보를 공개합니다.

② 비급여 사전설명 제도

올해 1월부터 비급여 진료를 받을 때, 의료인이 사전에 환자에게 어떤 비급여 항목을 제공하는지와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③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비급여 항목과 의료기관의 수가 상당히 많은 만큼,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주제별 정보: 생애주기별(영유아기·청장년기·노년기 등), 성별(남·여), 신체 부위(머리·눈·허리 등), 서류 등 국민의 관심이 많은 항목을 주제별로 확인
병원규모별 정보: 특정항목의 병원규모별 최저금액, 최고금액, 중간금액 및 평균금액을 조회하고, 그래프를 통해 한눈에 금액분포 확인
기관별 현황정보: 검색조건에 따른 항목별 또는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조회
지역별 정보: 특정항목의 17개 시·도별 최저금액, 최고금액, 평균금액 및 중간금액을 조회하고, 그래프를 통해 한눈에 금액분포 확인

특히 ③에 나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는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많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만든 앱 ‘건강정보’를 다운받으면 언제든지 무료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Tip. 내가 받은 비급여 진료가 적정한 가격이었는지, 부당하게 많이 청구된 건 아닌지 긴가민가한가요?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name%$ 님의 비급여 진료비가 제대로 청구됐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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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tmi

요소수 매점매석
왜 문제일까?

글, 정인

Photo by Arron Choi on Unsplash

“중국은 요소수의 주요 재료인 ‘요소(암모니아)’를 80% 가까이 수출합니다. 그런데 요새 중국에서 석탄이 부족해서 난리가 났죠. 미국에 이어 호주와도 철광석과 석탄을 두고 무역갈등을 벌이면서 석탄 가격이 크게 올랐어요. 중국은 이렇게 귀한 석탄에서 추출한 요소를 다른 나라에 줄 수 없다고 수출을 막았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우리나라예요. 국내에는 요소 생산 공장이 없을뿐더러 주유소 등에서 10리터(ℓ)에 만 원 안팎이었던 요소수가 5만 원까지 오르고, 그마저도 구할 수 없는 곳도 있어요. 지금처럼 요소수 공급이 모자라면 디젤 차량이 대부분인 화물 트럭은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소수를 제때 넣지 않으면 시동이 잘 걸리지 않고 배기량 출력이 낮아져 운행이 어렵거든요.”

💌 2021년 11월 2일(화) 머니레터

지난 2일, 요소수 부족현상에 대해 보도한 뒤로 요소수 가격이 더 크게 올랐습니다. 10ℓ에 1만 원 안팎이던 요소수 가격이 20만 원까지 무려 20배나 올랐어요.

수요는 폭발하고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가격이 오른다’라는 말 다음에는 ‘반드시 가격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매점매석이 등장하거든요. 지난 3일, 정부는 요소수 매점매석을 처벌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 사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승전결이 완벽하게 마무리된 비슷한 사례를 가져왔어요. 바로 2019~2020년에 있었던 일회용 마스크 매점매석 사태입니다. 2020년 2월, 개인 위생용품인 마스크 가격이 2019년 12월 대비 최대 256%까지 올랐습니다. 단 3개월 동안 벌어진 일이에요.

마스크 매점매석
그 전의 이야기

일회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맥락은 이러했죠.

중국의 산업화와 공장의 동부해안 집중 육성으로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늘어나면서, 국내 마스크 수요가 늘었습니다.
호흡기 전염 질병이 확산될 때마다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했어요.
게다가 국산 마스크는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습니다. 마스크가 의약외품(의료용품)으로 지정된 나라는 한국뿐이라서, 그 품질이 뛰어나거든요.

국내·외에서 한국 마스크 수요가 커지면서 마스크 제조회사도 늘어났습니다. 식약처에서는 2016년부터 3년간 마스크 품질 검사기관을 1개에서 7개로 늘리면서 마스크 신규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했죠.

이렇게 공급이 쭉쭉 늘고 있는 데다, 정부 차원에서 관리도 철저한데 마스크가 부족하다니요? 그 와중에 2020년 2월, 마스크 국내 재고가 약 3천만 장이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주요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① 내수용보다 수출용으로 더 많은 마스크를 반출했고
② 매점매석이 나타나고 있었고
③ 생산량과 재고량을 모두 더한 것보다 수요량이 많았고
④ 유통이 수요를 못 쫓아가면서
⑤ 마스크 원자재는 중국에서 수입해오는데 당시 중국이 비상사태였던 거죠.

이 중에서 우리는 ①과 ②를 짚어보기로 해요.

이익을 추구하는데
문제 있어요?

‘기업은 이익을 추구한다’

먼저 이 문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돈을 벌고 싶은 모두가 이익을 추구하죠. 손해 보면서 장사를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품귀현상이 벌어지기 전, 마스크 가격은 평균적으로 600원~1,000원 정도였습니다. 1,000원짜리 마스크를 2,000원에만 팔아도 엄청난 거죠. 3,000원에 팔린다면, 2,000원에 사서 되팔아도 이득이고요. 이런 식으로 최대 6,000원 대까지 올라간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다른 나라에서 한국산 마스크를 사겠다며 ‘무조건 두 배’를 부릅니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지…

한국 내수 시장에서 당신 그거 얼마에 팔려고 했든지,

따블로 살게, 내가.”

이 말을 거절할 기업이 있을까요? 더 많이 쳐준다는데, 마스크를 두 배로 수출하면 안 되는 걸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이익이 많이 나는데 말이죠.

심지어 두 배 가격으로 마스크를 수출하면 이익은 두 배보다 훨씬 더 큽니다. 원가 500원에 생산해 1,000원에 팔면 500원이 남아요. 그런데 두 배인 2,000원에 팔면 이익은 1,500원으로 세 배가 됩니다. 이렇게 생산 원가는 그대로인데 가격만 오르니까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불법도 아닌데 평소의 몇 배나 돈을 더 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팔고 싶겠죠? 그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입니다.

‘한국 마스크 사고 싶어!’

중국, 일본, 미국, 이탈리아 등 전 세계에서 한국 마스크를 사고 싶다고 안달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을 제한하지 않으면 마스크는 모조리 다른 나라에 팔리게 되겠죠. 그게 시장이 돌아가는 방식인걸요.

아니나 다를까, 전문가들은 당시 마스크가 모자랐던 가장 큰 이유는 수출이었다고 합니다. ‘마스크가 부족해서 난리’라고 하기 며칠 전까지 전체 생산량의 70%가 수출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2020년 2월 26일 기준, 마스크 수출이 전체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됐습니다. 수출제한 조치를 포함한 ‘코로나 3법’이 통과하는 데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반시장적 행위예요. 비싼 값을 주는 곳에 파는 게 시장 논리니까요. 그럼에도 법이 개입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매점매석을 했기 때문이죠.

매점매석은
일석이조다?

경제학은 매점매석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매점매석: 가격이 오를 거 같아서 미리 챙겨놨다가 오르면 비싸게 파는 행위. 물량이 시장에 안 풀리고 창고에서 썩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오를 가격이 더욱더 오름

마스크 판매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 장사의 기본이야, 기본! 아무리 비싸도 필요하면 사게 되어 있다고~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가격이 비싼 걸 어떻게 하냐?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 장사 그렇게 하지 마라!
경제학자: 웃기지 마라!

경제학원론 첫 장을 펴면 나오는 공급·수요 곡선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물건을 ‘바로’ 사고판다는 걸 전제합니다. 그런데 매점매석은 시장에 물건이 모자라서 소비자가 발을 동동 구를 때까지 물건을 묶어놓습니다.

판매자: 마스크 한 장에…
구매자: 한 장에?
판매자: 글쎄~ 얼마 줄 건데?
구매자: 지금 급해! 전에 100원이었지?
판매자: 그랬나…? 근데 재고가 없는 듯?
구매자: …110원.
판매자: 없어 없어 나도 없어~
구매자: 130원!
판매자: 아 몇 장 있을지도~

여기서부터 이미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의 기본 가정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다 매점매석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시장을 모니터링해서 상대방보다 더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가격에 내놓게 됩니다.

매점매석과 담합을
경제학이 싫어하는 이유

경제학은 매점매석이나 가격담합을 굉장히 싫어해요. 소비자와 판매자가 정상적으로 합의한 가격이 아니니까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은 공급자와 소비자, 양측이 정상적으로 합의한 가격에 최대한 가까운 가격으로 물건이 거래되는 곳입니다. 경제학은 시장을 아주 좋아해서, 전체 시장이 최대한 커지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매점매석이나 담합으로 굴러가다간 결국 전체 시장이 쪼그라들거든요.

혹시라도 ‘자유경쟁 시장을 따랐을 뿐이다!’라는 논리로 매점매석 업체를 옹호하는 기사가 나오면,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name%$ 님이 알아야 할 것

이제 요소수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요소수 매점매석이 지속됐을 때 시장과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

상품이 귀해집니다. 주유소 몇 군데를 돌아다녀도 요소수 한 통을 사기가 힘들어져요.
상품의 가격이 크게 오릅니다. 요소수 가격이 이미 몇 배로 뛰었죠.
재고가 있기만 하면 상품을 사기 때문에, 상품의 질이 떨어집니다. 원래는 KF94 마스크만 사던 사람이 마스크가 부족할 때는 일회용 마스크라도 찾게 되죠. 하지만 대체재가 없는 요소수는 다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폭이 더 커요. 마스크는 최대 6배가 올랐지만 요소수는 20배까지 올랐잖아요.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범죄가 늘어납니다. 비싼 값에 마스크를 구매했더니 휴지가 들어있었던 사례가 뉴스에 보도됐죠? 요소수도 너무 모자라다 보니 반나절동안 1억 원 가까운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벌써 나왔습니다.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물가가 비싸집니다.
웃돈을 줘도 상품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구매 의사결정에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남이 사기 전에 얼른 사려고 사기인지 아닌지도 판단하지 않고, 가격이 비싸도 일단 사고 보는 거예요.

정부가 매점매석을 방지하려고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돌린다고 했으니, 당장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요소 생산에 문제가 없는 다른 나라와 상황이 다르거든요.

우리나라는 요소수를 거의 전부 중국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소수 기업들이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완전히 철수한지 오래예요. 국내 기업이 다시 요소 생산을 시작하기 전까진 계속 이런 현상이 지속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기업들이 팔아봤자 손해인 요소를 억지로 생산하는 것도 시장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사회에 꼭 필요하지만 시장논리대로 하면 이익이 되지 않아 기업들이 나서지 않는 바로 이럴 때,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보조금을 지급해 손실을 보전하고 일정 이익을 챙겨주며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