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8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 7월 발표에 따르면, 2020년 7월 대비 29.6% 증가해 수출액 554억 4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추이를 보면, 8월 전체 수출입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 국세청에서 오늘(1일)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신청인이 장려금을 받을 계좌로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ARS 전화(1544-9944),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어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EP.2 – 암호화폐의 탄생 배경, 금융위기에 있다?
EP.3 – 금융위기가 쏘아 올린 작은 공
EP.4 – 비트코인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순간
EP.5 – 비트코인 1만 개로 피자 두 판 사 먹었다고?
EP.6 –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연결고리
EP.7 – 비잔틴 장군 문제, 비트코인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EP.8 – 비트코인의 핵심, 작업증명 총정리
EP.9 – 노드야 노드야 비트코인 줄게, 작업증명 해다오
EP.10 – 비트코인 vs 비트코인 캐시 둘은 뭐가 다를까?

• 시장에는 A, B, C 세 대의 중고차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중고차가 괜찮은지 잘 모르지만, 중고차 딜러는 A 중고차가 가장 좋고, C 중고차는 겉만 번지르르한 ‘레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 A는 1,500달러, B는 1,000달러, C는 500달러로 가격이 책정됐습니다. 시장 평균 가격은 1,000달러예요.
•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name%$ 님은 중고차의 가격에 대한 정보밖에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평균 가격인 1,000달러보다 비싼 A는 거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제 B와 C가 남는데, 여기서 시장의 평균 가격은 A가 아웃되면서 750달러로 낮아집니다. 다시 시장 평균 가격보다 비싼 B도 후보에서 제외됩니다. 
• 결국 가격 정보밖에 알지 못하면 가장 상태가 안 좋은 ‘똥차’인 C를 500달러에 구입하게 됩니다. 

위의 예시는 정보 비대칭 문제로 시장이 붕괴되는 상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격 정보만 아는 매수자와 가격정보에 더해 자동차의 상태 정보까지 아는 매도자 사이의 거래는 명확한 정보 비대칭이죠.

그 결과, 시장에서는 좋은 제품 대신 나쁜 제품이 선택되고,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서 시장 자체가 붕괴됩니다. 즉 신뢰가 없어져 아무도 중고차를 사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정보 비대칭 문제는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정보가 균일하지 않으면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건 우리가 주택매매계약이나 주택임대차계약에서 많이 겪는 문제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살펴본 ‘똥차 시장 문제’가 계약 당사자 간 ‘숨은 정보(Hidden Information)’에 의한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야기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였다면, 계약에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간 계약 체결에 있어 ‘숨은 행동(Hidden Action)’으로 야기되는 문제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입니다. 이건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