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 관세 면제기간을 연장했어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일부 품목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내년 9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지난 2018년, 트럼프 정부는 중국산 제품 전체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어요. 하지만 일부 제품은 면제받았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은 밸브나 모터 같은 산업용 부품 등 352개 품목의 면제기간을 연장했어요.

기술 유출 관리는 엄격해졌어요

미국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 수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기술력을 이용해 반도체·AI 산업을 발전시키거나 첨단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했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중국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 정인: 미국이 교역대상국에 대해 차별적인 보복을 가능하도록 한 조항은 ‘슈퍼301조’입니다. 1988년에 제정된 법인데 2020년대에는 슈퍼301조에 반도체와 AI에 대한 통제가 더해진 느낌이에요. 한편, 중국을 대체할 반도체 공장은 삼성전자의 우리나라도, TSMC의 대만도 아니라 동남아라는 기사도 나왔어요.

통신3사 구도, 알뜰폰이 깨고 있어요

올해 10월까지 알뜰폰 요금제 가입자 수가 약 188만 명 늘었습니다. 전체 가입자 수는 1,246만 명에 달해요. 통신사 업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가 꽉 잡고 있었는데, 늦어도 2024년에는 알뜰폰이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를 따라잡을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SK텔레콤은 ‘온라인 요금제’로 대응합니다

LG유플러스와 KT는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SK텔레콤은 여전히 1위 사업자이지만, 점유율에서 조금씩 밀리는 중이에요. 이 상황에서 SK텔레콤은 온라인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저렴한 요금제, ‘온라인 요금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망 도매대가’도 이슈예요

알뜰폰 사업자는 통신3사로부터 통신망을 빌려 사용합니다. 그 대가로 ‘도매대가’를 내는데요. 이 도매대가를 정부와 SK텔레콤이 매년 협상합니다. 올해 협상은 평소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도매대가가 낮아져야 알뜰폰 요금제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 JYP: SK텔레콤은 내일 새로운 온라인 요금제를 출시합니다. 온라인 몰인 ‘T다이렉트 샵‘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약정이 남아있는 고객이라도 위약금을 내지 않고 약정을 승계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 변화에 대해 ‘소비자를 생각했다면 당연히 해야 했을 일을 한 것’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설문조사

더 나은 어피티를 위해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어피티 팀입니다. 더 나은 어피티를 만들어가기 위한 독자 설문조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에 참여해주셨던 설문조사가 오늘의 어피티가 있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name%$ 님의 시간과 정성이 아깝지 않도록, 더 나은 어피티를 만들어가는 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설문조사는 12월 19일(월) ~ 12월 23(금) 5일 동안 진행됩니다. 

🎁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응답자 중, 20명을 추첨해 약 1만 원 상당의 네이버페이 상품권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지만
많은 걸 보여주는 백지 

글, 이철

👉 지난화 보러가기

• 중국 은행, 어디까지 알고 있니?
• 중국: 예전의 내가 아니야!
• ‘100년 목표’를 말하는 회의

올해 11월, 중국에서 ‘백지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아무런 것도 적혀 있지 않은 흰 종이를 들며, 고강도 방역 정책에 대한 항의를 표현했어요. 오늘은 이 시위가 어디서부터, 어떤 흐름으로 시작됐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소련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독재 정권은 시민들의 시위와 민주화 요구를 두려워합니다. 실제 일어난 지는 알 수 없지만, 소련에 대한 이런 일화가 전해져 옵니다.

길거리에서 전단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소련 검찰은 그를 잡아갔어요. 하지만 전단은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백지였고, 검찰은 그를 놓아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화는 중국에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2020년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에서 사람들이 백지를 들었던 이유라고도 해요. 언론 자유 탄압에 항의하면서도 체포할 명분을 주지 않는 방법이니까요.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지난 3년간 중국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고강도로 사람들을 통제했습니다. 대중 교통을 이용하고, 식당에 들어가고 회사에 가는 등 일상적인 활동도 중국에서는 쉽지 않았어요. 

모든 주민은 스마트폰의 앱으로 자신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증명 유효 시간이 짧아서 매일 또는 격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고강도 방역 정책이 계속 됐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전염성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러자 중국 각 지역의 지방 정부가 강경책을 펼쳤어요. 도시마다 격리 시설이 수십만 명 규모로 세워졌고 수용소에 강제 격리되는 주민들의 수도 많아졌습니다. 

격리소의 시설은 열악했습니다. 수천 명이 수용돼 있는데 화장실이나 세면실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지병이 있거나 급병이 발생한 환자가 생겨도 내보내 주지 않아, 영유아나 노인과 같은 취약 계층에서 사망하는 일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신장 위구르에서 화재가 났어요

백지 시위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신장 위구르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였는데, 10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망자가 많았던 이유를 두고 ‘방역을 이유로 문을 용접해 놓았기 때문’이라는 말이 퍼졌습니다. 실제로 일부 아파트에서는 문을 용접해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거든요.

사람들이 백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서 백지를 들며 자유를 외쳤어요. 상하이의 한 젊은이는 지하철에서 이런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봉쇄 반대, PCR 검사 중단, 강제 격리가 아닌 자가 격리를 요구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공산당과 시진핑의 하야를 외치기도 했어요.

결국 지난주, 중국 당국은 코로나 방역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도 사람들의 힘이 뭉치면 두려워한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