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 관세 면제기간을 연장했어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일부 품목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내년 9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지난 2018년, 트럼프 정부는 중국산 제품 전체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어요. 하지만 일부 제품은 면제받았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은 밸브나 모터 같은 산업용 부품 등 352개 품목의 면제기간을 연장했어요.

기술 유출 관리는 엄격해졌어요

미국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 수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기술력을 이용해 반도체·AI 산업을 발전시키거나 첨단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했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중국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 정인: 미국이 교역대상국에 대해 차별적인 보복을 가능하도록 한 조항은 ‘슈퍼301조’입니다. 1988년에 제정된 법인데 2020년대에는 슈퍼301조에 반도체와 AI에 대한 통제가 더해진 느낌이에요. 한편, 중국을 대체할 반도체 공장은 삼성전자의 우리나라도, TSMC의 대만도 아니라 동남아라는 기사도 나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