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인: 아기가 컵을 들고 물을 마시는 법을 배울 때, 어른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인지하고 따라 하게 되죠. 멀티 모달도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음성이나 이미지, 영상을 인식시키면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어요. 또 음성이나 이미지, 영상으로 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언어’에 ‘감각’이 더해진 AI인 셈이에요. 

🤑 산업

‘유커’가 돌아온다?

글, JYP

중국 소비주가 눈에 띄었어요

어제(10일), 국내 증시에서는 중국 소비 관련 주식(화장품, 면세점, 카지노), 일본 증시에서는 관광 관련 주식의 주가가 훌쩍 뛰었어요. ‘유커’라 불리는 중국 단체관광객이 다시 찾아올 수 있게 됐거든요. 중국은 어제 한국, 미국, 일본을 포함해 78개국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관광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년 5개월 만의 일이에요

사실 한국에 중국 단체 관광객이 오지 못한 건 코로나19 확산 전부터의 일이에요.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2017년 3월부터 한국행 단체 비자 발급을 중단해 왔거든요. 2019년에 비자 발급이 정상화됐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가 덮쳤습니다. 2020년 1월부터 다시 빗장을 걸 수밖에 없었어요.

여행수지도 개선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상황은 중국 단체 관광객이 ‘큰손’이었던 업계 입장에서 날벼락 같은 일이었습니다. 어제 주가가 올랐던 화장품, 면세점, 카지노가 대표적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이었죠. 다시 중국인 단체관광이 허용되면서 관광 업계는 물론, 소비도 많이 이루어져 여행수지가 개선될 거라는 얘기도 나와요.

• JYP: 중국 시장과 중국인 관광객이 중요했던 업계에서도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지만은 않았어요. 면세 업계는 동남아시아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했고, 화장품 업계도 ‘탈중국’에 나섰습니다. 유통 업계도 ‘포스트 차이나’로 베트남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요.

🔍 청년탐구생활

청년 우대 혜택,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글, 꾸망

📌새로운 필진을 소개합니다

• 꾸망: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한 번에 찾을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열고닫기’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도도한콜라보’의 대표가 되었어요.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청년을 위한 유용하고 재밌는 정보를 찾아 소개할게요!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이라는 단어는 정책과 함께 등장할 때가 많죠. 그리고 이런 정책을 살펴볼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나이 기준을 살펴보곤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나이 조건에 안 맞으면 ‘땡’이니까요. 

‘청년’의 기준은 뭘까?

현재 청년을 정의하는 가장 밑바탕이 되는 제도는 ‘청년기본법’이에요. 2020년에 제정돼 그해 8월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라, 우리나라 청년 정책이 마련되고 있어요.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청년기본법에서는 나이를 기준으로 청년을 정의합니다. 19~34세를 청년이라 하되, 법령과 조례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돼있어요. 실제 사례를 살펴 볼까요?

법령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경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39세 이하의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청년상인’으로 정의

이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법령에서는 주로 ‘나이’가 청년의 기준이 돼요. 범위가 하나로 통일돼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20~30대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청년이 아닌데,
강원도에서는 청년입니다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를 통해서도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한다고 했죠.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 법규를 뜻합니다. 그 지방에서만 적용돼요. 

조례에 따라 청년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경우

•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18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

•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18세 이상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

지자체 중 가장 젊은 나이가 청년에 속하는 곳은 부산광역시(18세)입니다. 경기도는 19~34세로 청년의 나이 구간이 가장 좁아요. 

이렇게 대부분의 광역시·도에서는 청년의 나이 기준을 20~30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상황이 전혀 달라요. 전라남도는 18~45세까지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북 장수군은 15~49세로 범위가 더 넓어요.

나 49세, 청년인데?

올해 2월 기준, 지자체 48곳에서 40대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 청년 나이 기준을 40대에 가깝게 높이고 있어요. 해외 사례를 살펴봐도 청년의 연령이 40대를 넘기는 경우는 없다는데 말이죠. 

청년 나이 상한을 높이는 지자체

• 울산광역시: 19~34세 👉19~39세
• 경상남도: 19~34세 👉19~39세
• 경상남도 산청군: 19~39세 👉19~49세
• 충청북도 괴산군: 15~39세 👉19~49세
• 전라북도 장수군: 15~39세 👉15~49세

지방은 물론, 서울에서도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올해 서울 도봉구는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상한 연령을 39세에서 45세로 높였습니다.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선제적 조치였다고 해요. 

청년 기준이 내 나이를 따라오네

청년 기준 연령을 높이면, 청년 정책에 대한 지원 대상자 수가 많아져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연령을 높이는 건 고령화 문제와 청년 유입 목적 때문이에요. 

농촌에 가면 50~60대를 막내라고 부른다고 해요. 법에서 정의하는 청년 나이 기준으로는 청년을 찾을 수 없으니 그나마 중간 나이대인 40대를 청년이라 부를 수 있을 거예요. 

또 청년 나이 범위가 넓고, 청년을 위한 정책이 잘 마련돼 있다면 청년들이 찾아오는 지역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청년 인구를 유입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도 나이를 높이는 분위기예요.

하지만 이 방법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충청북도에서 인구 수가 가장 적은 단양군의 경우, 2017년에 청년 연령 상한을 49세로 올렸는데요, 다음해 40여 명이 증가하는 데 그쳤고, 되려 5년 사이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는 2,500명이 줄었어요.

나이 기준이 최선일까요?

얼마 전, 청년의 나이 기준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어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로 7월 26일부터 시행 중인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이 문제였습니다.

이 지원사업의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입니다. 

여기서의 ‘청년’은 각 시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년이에요. 즉, 해당 거주지 지자체에서 정한 나이가 기준이 된다는 뜻이죠. 

위에서 소개한 것처럼 경기도는 19~34세, 부산광역시는 18세~34세가 청년이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최소 만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35세~39세 청년들은 지원사업의 수혜를 못 받게 된 거예요. 

용인시는 시 사업으로 추가 확대해 39세까지 지원받게끔 했지만, 용인시의 ‘센스’였을 뿐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청년(靑年)을 직역하면
‘마음이 푸른 시절’

요즘 사용하는 의미의 청년은 1890년대 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해요. 그 전에도 청년이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세대를 나누는 개념보다는 ‘젊은 시절’이라는 뜻이 강했습니다. 세대를 나눌 때는 청년보다는 ‘소년’, ‘자제’를 주로 썼어요.

청년의 나이 기준이 이슈인 요즘, 청년의 의미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세대를 구분하는 의미의 청년이 아닌, 마음 속 푸름이 있는 시절을 부르는 청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해요!

청년을 꼭 나이를 기준으로 정의해야 할까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나이가 확실한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정책 수혜자 입장에서는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정책이 더 헷갈리기도 하고, 한두 살 나이 차 때문에 지원사업의 기회를 얻지 못할 때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청년 나이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이가 아니라면 무엇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좋을까요? 아래 버튼을 클릭해 의견을 보내주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결과를 소개할게요!

• 꾸망: 정책 찾기가 어렵다면, 열고닫기를 활용해 보세요. 청년에게 도움되는 정책을 쉽게 소개해 드립니다!

• 더 많은 머니로그를 보고 싶어요. 제 생활에 직접적으로 와닿고 보고 바로 내 지출을 피드백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거든요! (김도윤 님)
• 복지와 경제에 관련된 영화도 어피티에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망나뇽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