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이 1%대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요 변수를 살펴봐요
2. 미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에 따른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정리했어요
3. 장기요양보험의 현재와 미래: 장기요양보험,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 핫이슈

• 논란이 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관련해 정부가 추이를 지켜본 뒤 결론을 내기로 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50억 원 유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어요. 
• 최근 가상자산 투자사기 제보 건수가 크게 늘었어요. ‘투자 손실 보상’,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우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 봐야 해요.

✨ 금융시장 동향

🍯 투자·재테크

• 올해 국내 증시의 주도주인 조선·방산·원전주의 수익률이 지속 상승 중이에요. ETF 중에서는 TIGER조선TOP10, SOL조선TOP3플러스가 최근 한 달 동안 30% 이상 올랐어요.
• ETF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일부 상품은 거래량과 호가가 거의 없는 ‘좀비 ETF’인 경우가 있어 투자자 피해가 우려돼요.
• 카카오페이증권이 업계 최초로 공휴일에도 해외주식 배당금을 지급해요.
•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던 5000만 원 한도의 비과세 종합저축이 내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게 돼요.

👂 산업 뉴스

•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 전용 AI 칩 판매 수익의 15%를 미국 정부에 지급하기로 합의했어요. 반도체 수출을 허가해 주는 대가로 정부가 기업에 금전을 요구한 전례 없는 일이에요. 
•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화그룹과 DL그룹의 합작회사인 여천NCC가 자금 부족으로 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했어요. 
• 중국이 미국에 지금은 금지된 HBM 반도체의 대중 수출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어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는 중국 수출을 늘릴 기회지만, 관련 장비의 수출까지 허용될 경우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앞당길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에 위협적이에요. 

💼 기업 소식

• ‘리멤버’ 운영사 리멤버앤컴퍼니가 스웨덴 사모펀드 EQT파트너스에 5000억 원 가치로 매각돼요. EQT는 최근 일본, 미국 등 HR 테크 기업 투자를 진행해 왔어요. 
• 구글이 우리 정부에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요구하면서도 우리나라에 데이터센터 설립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정부는 국내 서버 설치를 조건으로 지도 반출을 허용하고 있는데, 구글이 투자 없이 국가 자산만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와요.

⚙️ 테크(Tech)

• 오픈AI가 GPT-5를 공개하면서 사라진 이전 모델 GPT-4o를 다시 제공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관계를 쌓아온 ‘따듯한’ GPT-4o가 그립다는 피드백이 많아서예요.

🍊 장바구니 물가

• 배 가격이 15kg당 도매가격 3만 원대로, 같은 물량에 16만 원대까지 올랐던 작년에 비해 크게 하락했어요. 농가들이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작년 수확분을 시장에 내놓지 않아 재고가 쌓였기 때문이에요.

🗞️ 경제 정책

• 정부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어요. 현재는 근로, 재산 등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지급 여부를 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하다 보니 실제 월 근로소득이 437만 원이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 부동산

•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이후 거래된 서울시 내 아파트의 절반이 9억 원 이하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대출 규제 직전 9억 원 이하 매물의 거래 비중이 37.7%였던 것과 비교하면 비중이 11.8%p 늘어났어요.

1% 성장률 되찾을 것 같다가 

다시 또 아닐 것 같다가 😵‍💫

글, 정인

경제성장률 회복 궤도에 들어섰는데

지난 5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이 1.6%에서 0.8%로 대폭 하향되며 충격을 불러왔었죠. 하지만 지난주 우리나라 경제성장 예측은 다시 1%대로 올라설 수 있다는 잔잔한 희망을 되찾았었어요. 골드만삭스 같은 해외 투자은행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고, 한국은행도 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을 올려 잡을 수도 있다고 했죠. 지난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 ‘8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관세 불확실성과 내수 환경이 개선됐다고 진단했거든요. 실제로 지난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11로, 93을 기록했던 3월부터 꾸준히 상승했어요. 다만 심리 회복이 바로 소비로 이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희망적 신호인 데다가, AI와 관련한 글로벌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도체 수출실적도 좋았어요.

트럼프의 게임 규칙이 자꾸 바뀌어요

하지만 돌발변수가 생겼어요. 미국이 반도체 100% 품목관세를 발표했기 때문이에요. 성장률은 순수출, 그러니까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금액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따지기 때문에 수출이 감소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요. 관세 인상으로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면 경제성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난 통상협상 때 의약품과 반도체에 최혜국 대우(MFN)을 약속받았지만 어디까지 신뢰해야 할지는 안갯속이에요.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고 해도 너무 비싼 세금이 붙으면 그것대로 골칫거리예요. 

🌊 최혜국대우 개념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차별 없이 자유로운 무역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규범이었어요. 상품의 특성이 동일하다면 출신 국가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시장 위주의 원칙이거든요.

매달 나오는 물가 지표,
이번 달은 왜 더 중요해?

글, JYP

7월 물가지표, 곧 발표돼요

현지 시각 12일,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돼요. 최근 미국 고용시장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9월에 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시카고상품거래소의 페드 워치 기준 90%에 달할 정도로 높아졌어요. 100% 확신할 수 없는 건, 관세 여파로 다시 꿈틀거리는 물가 때문이에요. 이번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가 향후 금리 인하 속도와 횟수를 결정하는 최후의 변수가 될 전망이에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물가 상승세가 전보다 잦아들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커지지만,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금리를 내리는 데 부담이 돼요. 낮은 금리가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거든요. 미국 7월 CPI 상승률 전망치는 2.8%(전년 동월 대비)로 전월 2.7%보다 0.1%p 높아요. 실제 CPI 상승률이 전망치와 비교해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인데요, 시나리오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높을 경우: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강해졌다고 판단해, 금리 인하 속도와 횟수를 낮출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말까지 금리를 3번 인하(0.25%p씩 총 0.75%p 인하)하는 것이 아닌, 1~2번 인하(0.25~0.50%p 인하)할 거란 전망으로 바뀔 수 있어요. 증시에는 단기적으로 악재예요. 
• 물가 상승세가 예상과 비슷하거나 낮을 경우: 연말까지 금리를 3번 인하할 거라는 기존 전망에 힘이 더 실릴 거예요. 투자 심리는 안정되고, 증시 상승 모멘텀도 유지될 수 있어요. 

📈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잘나갔어요. ‘언제까지 더 오를까?’ 싶을 정도로 연일 활황이지만, 이번에 나오는 7월 CPI가 예상보다 높으면, 금리 인하 기대감은 사그라들고, 증시가 고점에 다다랐다는 부담으로 조정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또 관세의 영향으로 물가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걱정거리예요. 단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니까요. 

어피티가 무료 재테크 세미나를
준비한 이유

장기요양보험,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매달 월급명세서를 확인할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항목이 있죠. 건강보험료와 함께 적힌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장기요양보험료를 매달 납부하면서도, 이게 어떤 제도인지 모른 채 지나가요. 아직 젊고 건강하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돌봄이란 단어 자체가 막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막연함을 걷어내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해요. 장기요양보험은 왜 도입되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사회적 위험, 누구에게나 닥치는 재난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몸이 약해지고, 일상적인 활동이 점점 어려워져요. 밥을 차려 먹거나, 대소변을 가리거나, 욕실로 걸어 들어가는 일조차 힘들죠.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게 돼요.

문제는 그 돌봄의 무게를 누가,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거예요. 예전에는 당연히 가족이 맡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누군가는 가족 간병을 위해 회사를 그만둬야 하고, 누군가는 집에 간병인을 별도로 들여야 하니까요. 그마저도 그 비용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니, 부담이 커요.

이럴 때 필요한 개념이 바로 ‘사회적 위험(social risk)’이에요. 학술적으로, 교통사고처럼 불의의 사고로 생기는 위험은 ‘특수 위험’이라 하고, 노쇠·질병·실업처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은 ‘사회적 위험’이라 불러요. 개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넓고 무거운 위험이기에,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단 점에서 이런 이름이 붙었죠.

사회적 위험을 사회가 함께 나누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이에요.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급여처럼요. 장기요양보험도 이 연장선에 있어요. 모두가 겪을 수 있는 노쇠와 돌봄이라는 위험을 사회적으로 함께 짊어지기 위해 고안된 사회보험이죠. 우리나라에서 장기요양보험은 언제부터 생긴 걸까요?

사회적 위험을 미리 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장
한국 사회에서 ‘노인 돌봄’은 오랫동안 사적 영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노부모는 자식이 돌보는 거라는 가족주의가 강했던 탓인데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런 방식의 노인 돌봄은 한계에 봉착하게 돼요. 전반적인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고령 인구의 증가가 동시에 겹치자, 전통적인 가족 내 돌봄이 더는 작동하지 않는 시대가 온 것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사회보험이 필요하단 논의가 이어졌고,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 개호보험(介護保險)이란 이름의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는 걸 눈여겨 본 정부에선 한국판 개호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2008년 본격 출범시킵니다. 누구나 늙고, 누구나 돌봄이 필요해지게 되니, 그 위험을 미리 조금씩 나눠 내서 대비하자는 거죠.

특히나 지금도 큰 사회적 문제인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던 2010년대 초입, 노인 빈곤 문제도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어요. 노인 복지에 대한 지원 방안이 큰 사회적 호응을 얻던 분위기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 돌봄을 위한 좋은 수단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았어요. 그런데 장기요양보험료, 매달 얼마나 내는 걸까요?

📍 매번 챙겨보려고 노력해요. 주요 언론에서 잘 안 다루는 부분도 나올 때가 있어서 좋았어요. (저송 님)

📍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건 환영할 일이지만 특판이라고 내놓은 예금이 3프로대라니 새삼 짜다는 생각도 드네요ㅠ 잘 읽었습니다. (Oceanlover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