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인

경제성장률 회복 궤도에 들어섰는데

지난 5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이 1.6%에서 0.8%로 대폭 하향되며 충격을 불러왔었죠. 하지만 지난주 우리나라 경제성장 예측은 다시 1%대로 올라설 수 있다는 잔잔한 희망을 되찾았었어요. 골드만삭스 같은 해외 투자은행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고, 한국은행도 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을 올려 잡을 수도 있다고 했죠. 지난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 ‘8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관세 불확실성과 내수 환경이 개선됐다고 진단했거든요. 실제로 지난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11로, 93을 기록했던 3월부터 꾸준히 상승했어요. 다만 심리 회복이 바로 소비로 이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희망적 신호인 데다가, AI와 관련한 글로벌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도체 수출실적도 좋았어요.

트럼프의 게임 규칙이 자꾸 바뀌어요

하지만 돌발변수가 생겼어요. 미국이 반도체 100% 품목관세를 발표했기 때문이에요. 성장률은 순수출, 그러니까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금액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따지기 때문에 수출이 감소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요. 관세 인상으로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면 경제성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난 통상협상 때 의약품과 반도체에 최혜국 대우(MFN)을 약속받았지만 어디까지 신뢰해야 할지는 안갯속이에요.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고 해도 너무 비싼 세금이 붙으면 그것대로 골칫거리예요. 

🌊 최혜국대우 개념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차별 없이 자유로운 무역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규범이었어요. 상품의 특성이 동일하다면 출신 국가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시장 위주의 원칙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