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예술가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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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예술가도 근로자!

2020년 12월 11일 (금)

#고용보험 #두산인프라코어 #스키장 #줍줍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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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도
근로자다 🎨

어제(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직 후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6월에 국회를 통과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 창작, 무대 공연, 기술 지원을 위해 용역계약을 체결한 예술인들이 대상입니다. 단, 프로젝트 계약으로 얻는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직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 업계에서는 근로 활동이 프로젝트 단위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사자들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규정돼왔어요.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법률상 차이는 ‘누군가에게 업무의 지휘나 감독을 받는지, 아니면 자유롭게 일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업무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건 계약 마감일에 정해진 결과를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직종을 특수고용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민원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예술인을 시작으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자영업자에게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예술인도 근로자로서 노동법과 사회보험법을 통해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점은 이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꼭 참고해보세요!

by 정인

협상 테이블에
누가 앉았나? 👀

6월부터 시작된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전이 막바지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경에 발표된 현대중공업지주 공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협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어요. 인수가 최종 성사되면 현대중공업의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와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계 건설기계 시장 점유율은 두산인프라코어가 3.3%, 현대건설기계가 1.2%입니다. 두 기업이 합쳐질 경우, 건설기계 분야에서 세계 5위권 업체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기업 간 인수협상이 진행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주목해봐야 합니다. 두 기업이 결합했을 때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 공정위에서 기업결합을 허가하지 않거든요. 국내 굴삭기 시장 기준, 현대중공업은 20%, 두산인프라코어는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과점 가능성에 대해 현대중공업 측은 건설기계 분야는 수출입시에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무관세’ 시장이기 때문에, 심사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국경의 제한 없이 세계 기업이 경쟁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만 떼어놓고 독과점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두산인프라코어가 가진 약 1조 원 규모의 우발적 채무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관건입니다. 지난 9월 말, 두산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우발적 채무를 모두 책임지겠다고 나서면서 예비입찰이 미뤄지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채무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by JYP

골프 가고
스키 온다? ⛷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가운데, 스키 인파가 강원도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같은 겨울 스포츠지만, 실내 빙상장과 야외 스키장은 거리두기 조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내 빙상장은 2.5단계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반면, 스키장은 2.5단계일 때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3단계일 때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돼요. 주요 스키장이 위치한 강원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돼 야간스키 이용이 가능합니다.

올해 봄, 골프장이 인기를 끌었던 것처럼 스키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골프의 인기가 높아졌을 때는 골프 관련 기업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듯이, 겨울스포츠 스키장 관련 상장기업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요. 대표적인 종목은 대명소노시즌, 용평리조트입니다. 대명소노시즌은 대명호텔앤리조트를 운영하던 대명그룹으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용평리조트는 1975년 대관령에 개장한 국내 최초의 스키장으로 여러 국제 경기를 개최한 곳입니다. 지난 9일(수), 대명소노시즌은 상한가를 기록했고 용평리조트는 10% 이상 급등세를 보였어요.

📍한편, 골프업계는 수도권에 2.5단계가 적용되면서 직격탄을 맞는 중입니다. 보통 연말에는 각종 모임과 송년회가 몰려 골프업계가 특수를 누리곤 했는데요. 올해는 실내 스크린 골프장이 문을 열기 어려워졌고, 실외 골프장에서는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요.

by 효라클

<줍줍뉴스>는 매주 금요일, 한 주 간 지나간 소식들을 모아 짤막하게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name%$님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돈 miss it>에 담지 못했던 이슈, 경제뉴스로 분류되진 않지만 우리의 경제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보, 소소하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릴게요.

#신규상장

2021년: 올 하반기, 공모주 투자와 신규 상장기업의 주가 움직임에 큰 관심이 쏠렸죠. 2021년에도 이 분위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기업가치가 조 단위에 달하는 기업들이 상장을 기다리고 있어요.
도어대시: 미국 배달업계 1위, 도어대시(Doordash)가 지난 9일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상장 당일, 공모가 대비 주가가 85.79% 상승해 189,51달러로 마감됐어요. 대시도어에 총 6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한 대주주, 소프트뱅크에도 좋은 소식입니다. 지분 가치가 투자액 대비 17배로 불어났어요.

#현대차

우버: 우버(UBER)가 자율주행차 사업부를 ‘오로라’에, 항공택시 사업부를 ‘조비 에비에이션’에 매각합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18년부터 오로라와 협력 관계입니다. 2019년에 오로라의 전략적 투자자가 되기도 했어요. 한편, 올해 초에는 우버와 항공택시 관련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우버의 사업 정리로 현대자동차그룹은 애매한 상황에 놓인 셈이에요.
어라이벌: 영국 전기차 업체 어라이벌(ARRIVAL)이 2021년 나스닥 상장을 추진합니다. 니콜라, 피스커 등 다른 전기차 기업처럼 이미 상장된 기업과 합병해, 상장을 위한 심사나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상장(우회상장)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올해 1월, 어라이벌에 약 1,3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도심에 특화된 소형 상용 전기차를 공동개발할 예정이라고 해요.

#리콜

생활용품: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카시트 등 66개 제품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제품을 적발했기 때문입니다. 리콜이 내려졌거나 권고를 받은 제품은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 업체와 도요타, 포드, 지프, BMW 등 수입사에서 제작했거나 판매된 차량 8만여 대에 리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각 제조사는 리콜 차량의 소유자에게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할 예정인데요.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를 마친 경우, 제조사에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SNS

페이스북: 지난 9일, 미국 법무부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페이스북이 2012년에 인스타그램을, 2014년에 왓츠앱을 인수하면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했다고 지적합니다. 페이스북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 인스타그램 등을 매각해 독점 구도를 해소해야 합니다.
싸이월드: 싸이월드 전제완 대표가 올해 안에 투자 유치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10일), 항소심이 끝난 뒤에 기자들에게 “(투자가 결정되면) 싸이월드 정상화는 1주일이면 충분하다”고 전했어요. 전 대표는 지난해 상반기에 퇴사한 직원 약 27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9개월을 받은 뒤,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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