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

🎃 금융

빚 내는 것도 능력이라는 말이 

사무치는 요즘이에요

사채가 너무 늘어나 문제예요

흔히 ‘사채’라고 불리는 불법사금융 시장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커지고 있어요.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불어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도 심각성을 증명해요. 법정 이자 한도인 연 20%를 넘어서는 세 자릿수 이율에도 저신용자들이 당장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을 구하기 위해 대부업체조차 찾지 못하고 불법 사채를 이용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소액 생계비 대출’ 상품의 이름을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로 변경하고, 저신용자·저소득층 대상 대출제도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을 1조 원 확대하며 조치에 나섰어요.

신용점수 낮으면 대출이 어려워요

가장 안정적인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곳은 1금융권, 시중은행이에요. 금리가 낮지만 심사가 까다로워서 대출이 잘 나오지 않아요.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보험사 같은 2금융권은 은행보다는 심사 기준이 낮지만, 신용점수에 따라 금리 차이가 커요. 1금융과 2금융에서 대출심사를 모두 거절당하면 보통 대부업체로 이동하게 되죠. 

대부업체조차 찾기 어려워졌어요

광고로 익숙한 ‘러시앤캐시’나 ‘산와머니’ 같은 곳이 대부업체인데, 요즘은 대부업체도 시장에서 철수하는 추세예요. 법정 최고 한도 이자도 예전에 비해 크게 떨어졌고, 중저신용자의 상환 능력도 악화돼 사업성이 나빠졌거든요. 여기서 밀려난 사람들이 불법사금융, 사채를 이용하게 돼요. 사채에 손을 대는 순간 정말로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통계에도 제대로 잡히지 않아요. 주의해야 할 것은 대부업체라 해도 미등록업체는 그냥 불법사금융에 속한다는 사실이에요.

📉 경제일반

새해 첫 경제 성적표
빨간 줄이 가득해?

올해 첫 ‘산업활동동향’ 지표가 나왔어요

산업활동동향은 매달 발표되는 우리나라 경제 성적표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생산(산업생산), 소비(소매판매), 투자(설비투자)의 세 부문으로 나오는데요, 1월에는 모든 부문의 성적이 안 좋았어요. 산업생산을 보여주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한 달 전에 비해 2.7% 줄었고, 소매판매는 0.6% 감소, 설비투자는 14.2% 감소했어요. 세 부문 모두 아쉬운 성적이지만, 그중에서도 산업생산 지표가 가장 걱정이에요. 

생산마저도 감소세예요

지금까지는 소매판매 지표가 가장 문제였어요. 작년부터 연속으로 감소하며 얼어붙은 내수시장을 그대로 보여줬거든요. 12월 통계 발표 때까지만 해도 ‘생산은 괜찮은데 지출(내수)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했었는데요, 1월 통계를 보면 ‘생산도’ 괜찮지 않아요. 1월 산업생산 감소 폭(-2.7%)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커요. 한편, 모든 지표가 감소한 점에 대해 통계청은 ‘전월(12월)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였다’라며 ‘설 명절이 길어 조업일수가 감소한 영향’이라고 밝혔어요. 

보험 화이트박스: 실손보험 적자율은 보험사의 가장 큰 고민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게다가 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올해 20% 정도 오른다고 하니 더 이상 ‘착한 실손’이라 부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인지 보장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 4세대로의 전환 문의가 유독 늘었어요.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 부담이 적어요 

과거엔 실손보험으로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즉, ‘보험금’에 중점을 두었다면 4세대는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로 무게중심이 이동했어요. 아무리 보장이 좋아도 매월 내는 보험료가 높으면 가입자는 해지를 고려하게 되지요. 보험료를 기준으로 본다면 구세대 실손에 비해 4세대가 낮은 편이에요. 특히 1, 2 세대 실손에 가입해 보험료를 매월 10만 원 이상 내던 사람에겐 보험료가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까지 내려간다는 점이 매력적일 수 있죠. 

그럼, 보장 내용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상해와 질병의 입원과 통원으로 연간 보험금 한도를 구분 짓던 과거와 달리, 4세대 실손은 보험금 지급 항목을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어 자기 부담금을 다르게 적용해요. 입원과 외래, 처방을 통합했는데, 기본형(급여 보장)+특약형(비급여 보장)+3대 비급여(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MRI/MRA)로 상품을 구성했어요. 그리고 연령 외 보험료 상승과 과잉 진료를 방어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 및 할증을 도입했어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입원, 외래, 처방 등) 

*비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MRI·초음파 등)

4세대 실손보험 의료비 보장 내용

• 급여 항목 연간 한도 5000만 원(자기 부담 비율 20%)
• 비급여 항목 연간 한도 5000만 원(자기 부담 비율 30%)
• 3대 비급여 특약 
  
  • 도수치료 연간 350만 원 50회(자기 부담 비율 30%)
  • 비급여 주사 연간 250만 원 50회(자기 부담 비율 30%)
  • MRI/MRA 연간 300만 원(자기 부담 비율 30%)

4세대 실손의 보험료는 기존 3세대와 마찬가지로 1년마다 갱신이 되지만, 15년이 아닌 5년 주기로 재가입이 이루어져요. 매해 계약해당일에 연간 한도가 복원되므로 사실상 면책기간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해요. 

*갱신: 보험료를 새롭게 조정하여 유지하는 것으로 보장 내용은 변경되지 않음

*재가입: 새로운 조건으로 다시 가입하는 것으로 보장 범위, 자기 부담 비율 등이 바뀔 수 있음 

*면책기간: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보장을 하지 않는 기간 

4세대 실손의 경우 매년 갱신 시점에 직전 2년간 비급여 치료 보험금 지급 이력이 없으면 1년간 보험료 10% 할인이 적용되고, 직전 2년 무사고자는 기존 할인율을 계속 유지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병원에 갈 일이 많이 없고 비교적 젊은 표준체 가입자(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위험 요소가 없어 일반적인 보험료를 적용받는 사람)에게 상당히 유리해요. 

보장하는 항목도 늘었어요. 치료 목적의 급여 항목이라면 비만, 불임 및 습관성 유산, 여드름,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한방 첩약까지도 실손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4세대 실손보험 가입 시 고려해야 할 점은?

내용을 보니 기존 실손에 비해 4세대가 유리해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4세대 실손으로 신규 가입 또는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내가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진지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어요. 

앞서 4세대 실손보험의 방점이 ‘보험료’에 찍혀있다고 했죠.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사고 할인’과 ‘보험료 할증’이에요. 청구 건수가 많지 않음에도 청구를 많이 한 다른 가입자 때문에 보험료가 오른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했어요. 

4세대 실손에서는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치료를 연간 10회 이상 받으면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 치료 목적을 소명해야 해요.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면 소명이 어려울 리 없으니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비급여 보험료 할증제도는 4세대 출시 이후에도 한동안 유예됐다가 24년 7월 1일 이후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적용되었어요. 간단히 말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으면 할인 대상이 되고, 1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할인 및 할증이 적용되지 않지만, 100만 원 이상 수령하면 구간에 따라 100~300%까지 할증되어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해요. 

다만,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산정 특례질환 및 노인 장기 요양 등급 1, 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증에서 제외돼요. 

비급여 보험료는 한 번 할증이 되었다고 해서 매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할인과 할증 모두 1년 동안만 유지돼요. 1년 후에는 직전 12개월간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매년 원점에서 다시 산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