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어요. 다음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얼마가 될지는 매년 4월경 논의를 시작하게 돼요. 6, 7월에 경영계와 노동계의 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8월 5일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내용을 공표합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도 지난해처럼 다음 두 가지 주제가 주요 관심사예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여부
미국과 일본은 올리는 분위기예요
미국과 일본에서는 최저임금을 파격적으로 올리는 실험 중이에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패스트푸드 노동자 최저시급이 올해에 비해 25% 상승한 20달러(약 2만 7천 원)로 오릅니다. 일본정부는 2022년 초부터 최저임금 1천 엔을 넘기려고 시도했고, 지난해 목표를 달성했어요. 두 국가의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경기가 좋아 전체 임금이 계속 올랐고, 일본은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기 위해 부진한 소비를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가 있었어요.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과 연동돼요
최저임금은 소득이 낮은 부문에서 불안정한 고용 상태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예요. ‘일정 시간 근로하면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규제여서 물가상승률과 연동됩니다. 올해는 물가상승률이 높았어요. 하지만 경기도 어려워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에요.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 최저임금 주제가 나오면, 언제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갈등이 생겨요. 노동계는 최저임금으로 최저생계비를 충족시키며 물가상승률만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과 자영업자가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인다고 주장해요.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는 지난해 관련 뉴스에 정리해 두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