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쌀 품귀 현상이 일어났어요. 지난여름부터 쌀이 부족해졌는데, 2023년 추수한 쌀이 부족했던 여파가 2년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2023년 5kg에 2,500엔 하던 쌀 소매 가격은 지난 1월, 3,628엔까지 두 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런데 도대체 쌀이 왜 부족해졌는지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지난해 슈퍼 엔저로 크게 늘어난 관광객이 초밥 등 인기 식품을 너무 많이 먹어서라든가 쌀 직거래가 늘어서, 대지진을 우려한 사재기 등 소문만 무성해요.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것도, 쌀 부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도 일본 정부의 쌀 정책 실패라는 평가예요. 이에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쌀 수출을 8배 늘릴 수 있도록 생산을 북돋기로 했어요.
미국은 일본 쌀 관세를 표적 삼았죠
이 와중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의 쌀 관세율을 문제 삼고 나섰어요. 일본이 해외에서 생산한 쌀을 수입할 때는 관세를 700%나 붙여 불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본 입장은 달라요.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인 77만 톤까지는 무관세로 미국 쌀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만 실질 관세율이 200~400%라고 해명했어요. 어느 나라나 꼭 보호해야 할 민감한 무역 상품은 있기 마련이에요.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쌀 시장 개방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그간 협상에서 존중받아 온 부분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통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커요.
정인 한마디
🍖 오는 4월, 미국은 국가별 상호관세에 관한 발표와 함께 우리나라에 ‘한미FTA 재협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요. 이때 쌀뿐 아니라, 30개월령 이상 소를 도축해 얻은 소고기 수입 규제 철폐, 까다로운 우리나라의 농산물 검역 완화와 미국산 과일 수입 확대 등 미국이 그간 자국 농축산물 수출에서 가져왔던 불만 사항을 표출할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식품 안전에 대단히 민감한 나라여서 서로 조율이 쉽지 않을 듯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