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의 쟁점은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예요. 

• 소득대체율은 ‘은퇴 후 받게 되는 연금 금액이 은퇴 전 소득의 어느 정도 수준을 차지하는지 보여주는 보장 비율’이에요. 단, 여기서 ‘은퇴 전 소득’은 은퇴 직전 소득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평균을 뜻해요. 
•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이나 기대수명, 가입자 수 변화 등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해요.
• 정해진 틀 안에서 세부 구성 요소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개편하는 것을 모수개혁이라고 불러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등, 연금구조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것은 구조개혁이에요. 

상속세 개편, 부담을 어디까지 완화할까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기준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주요 상속 재산이 부동산이고, 부동산 가격이 2020년대 들어 가파르게 상승한 탓에 뜨거운 이슈가 되었어요. 더불어민주당의 개편안은 상속세 면세 대상에 속하는 아파트를 현행 시가 10억 원 이하에서 18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국민의힘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상속세 최고세율 때문이에요. 국민의힘은 상속세의 최고세율 자체를 10%p 줄어든 40%까지 낮추자고 주장해요.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세율을 현행 50%로 유지하면서 공제액을 늘려, 세금 계산은 지금처럼 하되 최종적으로 내야 할 액수를 완화하자는 입장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