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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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란 금전을 융통하는 것, 곧 ‘돈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보통 ‘금융기관’ 하면 떠올리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도 구체적인 사업은 조금씩 달라도, 모두 돈이 잘 흐르게 만드는 기관이죠.
그렇다면 ‘금융’ 앞에 ‘정책’이 붙은 ‘정책금융’은 무엇일까요? 최근 사례를 통해 설명해 볼게요.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악재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2020년, 예상치 못한 악재에 휘청거린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공장을 둔 A 회사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대출을 받아서라도 부도를 막아야 했지만, 일반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위험을 감수하기 어렵습니다. 언제 팬데믹이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돈을 빌려줬다가 기업이 부도를 맞으면,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정책금융 지원’이라는 카드를 꺼내게 됩니다. 건실했던 기업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일시적인 위기에 놓인 만큼, 정책금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신보, 기보, 산은이 움직였어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에서 보증금액만큼 대출 받을 수 있었어요.
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들에서도 특별지원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 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 금융지원을 하는 것을 ‘정책금융’이라고 해요. 만약 정책금융이 없었더라면 중국에 공장을 두었던 A 회사는 공장을 폐쇄하고 부도를 맞았을 수 있겠죠.
당장은 돈이 안 되지만
중요한 사업에도 필요해요
정책금융이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만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국가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꼭 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수익성이 낮거나 리스크가 클 때도 정책금융이 활용되곤 해요.
최근 몇 년간 많이 언급되었던 ‘ESG’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를 의미합니다.
왠지 꼭 필요할 것 같으면서도, 당장 돈이 될 것 같지는 않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선언한 상황에서 ESG 흐름을 외면할 수는 없어요. 국가도, 기업도 말이에요.
ESG 경영을 유도하며
부담을 줄이는 방법
이번에도 예를 들어 볼게요. B사는 못 쓰는 종이인 ‘파지’를 활용해 택배 포장 등에 사용되는 골판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택배 물량이 많아지고 골판지 수요도 커지면서, B사는 공장 증설을 고민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존 공장은 버려진 종이들을 녹이고 다시 골판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 우려가 있었거든요. 공장 근처에 사는 주민들도 걱정이 많았죠.
B사와 같은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정책금융입니다. 환경오염 물질 저감 시설을 포함해 공장을 증설하면, 대출 금리는 낮추고 대출 한도를 높여주는 방식이죠.
국가적으로는 환경 오염을 막고, B사 입장에서는 더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대출받는 윈-윈 전략인 셈입니다.
독일에는 KfW가 있어요
다른 국가의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으로 독일의 ‘KfW(독일재건은행)’를 들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황폐해진 독일을 재건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에요.
KfW는 국가 재건부터 시작해 독일이 세계 4위의 제조업 생산 국가가 될 때까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독일은 첨단기술에 투자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정책금융기관인 KfW 역시 독일 정부의 정책에 발걸음을 맞추고 있습니다.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늘려가는 중이에요.
스타트업은 현재 재무 건전성은 좋지 않아도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초기 스타트업이라면 리스크가 커서 일반 금융기관들이 참여하기를 꺼리기도 하죠.
KfW의 정책금융은 스타트업 생태계가 훨씬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이외에도 기후변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있어요.
정책금융도 진화합니다
“최근 정부는 ㅇㅇ기관을 통해 C사의 친환경 프로젝트에
정책금융 5천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10년, 20년 뒤에는 이 문장이 의아하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지금과 다르게, 나중에는 친환경 프로젝트가 ‘돈 되는 프로젝트’가 되어, 일반 금융회사가 너도나도 투자하려 들면서 더 이상 정책금융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정책금융은 산업 구조와 금융 환경이 변화하면서 지원 대상과 방법이 바뀝니다. 과연 10년 뒤, 정책금융은 어느 곳을 향하고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