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부동산대책 한 달, 규제 효과 있었어요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에 대응해 나온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 전격 시행 이후 부동산 시장은 집값 상승률과 거래량 모두 둔화된 상태예요. 일단은 강력한 규제가 효과를 나타냈다는 평가예요. 특히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최고가 거래가 74% 줄었고, 수도권 아파트 중위가격도 6억6000만 원에서 5억5000만 원으로 하락했어요. 규제 일주일 후인 7월 첫째 주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청액 증가폭은 물론 신용대출 잔액도 증가폭이 급감했어요.

전셋집 구하기 어려워졌어요

6·27 대책에는 전세대출 규제도 포함돼 있었어요. 지난 21일 월요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포함한 전국 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기존 90%에서 80%로 내려갔어요. 은행은 보증보험에서 보증해 주는 비율만큼 대출을 내주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 대출 한도 규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규제가 시행되며 ‘갭투자’가 어려워지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임차인이 증가하기도 해서 시장에 풀린 전세 매물은 급감했어요. 여기에 하반기 아파트 입주 물량도 적어 한동안 전세 매물은 부족하고 전세가는 오르는 분위기가 지속될 전망이에요.

‘전세의 월세화’ 가속은 숙제를 주네요

전세대출은 여러모로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비판을 들어왔어요. 정책적으로 더는 전세시장 확대 의지가 보이지 않고, 실제 임대차 시장에서도 월세가 훨씬 매력적인 상품이 됐어요. 다만 충분한 월세 물량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없이 전세의 월세화가 이뤄질 경우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커질 수 있어요. 규제로 당장 집값 급등을 멈춰두긴 했지만, 예상되는 불안을 잠재울 장기적인 정책 설계가 절실한 시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