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인

3년간 국유자산이 헐값에 매각돼 왔어요

지난 3일, 대통령실은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는 긴급 지시를 전달했어요. 2022년 8월 지난 정부에서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이 나온 이후 연간 2조 원가량 발생하던 정부 자산 매각 규모는 최대 77조 원(2024년)까지 늘었어요. 문제는 자산들이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다량 팔려나갔다는 거예요. 이번 긴급 지시로, 국유자산 관리 및 처분을 담당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입찰 중이던 자산 108건 매각을 즉시 중단했어요. 

YTN 지분 매각도 논란이 됐었어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에너지ICT 공기업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YTN의 지분을 도합 30.95% 매수했어요. 보도전문채널인 만큼 공익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경영난으로 위기를 겪던 방송국 증자에 참여했던 거죠. 그런데 2022년 8~11월 사이, 이전 정부가 YTN 전량 매각 방침을 확정했어요. 그 과정이 너무 빠르고 이례적이어서 논란이 됐죠. YTN 노조는 소송을 진행 중이고, ‘계약 취소’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 사법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든 계약 취소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요. YTN의 지분을 취득한 유진그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았고, 2023년에 이미 매각 대금 수백억 원을 완납한 뒤 소유권을 이전받았어요. 정부가 민간 기업의 사법상 계약에 일방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근거는 희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