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JYP

경기 둔화 걱정으로 기준금리 낮췄어요

어제(2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어요. 이 자리에서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한 단계(0.25%p) 내렸어요. 지난해 10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된 이후 네 번째 인하 결정이에요. 경기, 물가, 환율, 가계부채 등 여러 지표를 종합해 나온 결론인데, 무엇보다 경기 둔화가 핵심 이유로 꼽혀요. 

0% 성장률이 현실화어요

같은 날,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1.5%에서 0.8%로 낮췄어요. 절반 가까이 하향된 수치인데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1.0%)보다도 낮은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1분기 경제성장률 -0.2%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데다, 수출과 내수, 설비투자 등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위축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은행은 이런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금리를 낮춰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거죠.

가계대출 우려가 있지만, 경기 부양이 더 급해요

물가와 환율이 비교적 안정되면서,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리는 데 부담을 덜 수 있었어요. 물론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해요.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오르기도 했고, 4월 가계대출 증가폭도 커졌거든요.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 재지정했고, 곧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도 예정돼 있어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이렇게 물가, 환율, 가계부채 상황을 둘러본 결과, ‘당장은 경기를 살려야 할 때’라는 방향에 힘이 실렸다고 보시면 돼요. 

📉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반토막 하향. 충격적인 소식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예상한 일이에요. 한국개발연구원(KDI), 현대경제연구원도 이달 들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1.7%에서 0.7~0.8%로 낮췄고,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의 전망치 평균도 0.8%에 불과하거든요. 이 흐름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저출생 고령화 등 경제 구조 자체의 변화에 기인한 점도 크거든요. 저성장 시대는 이미 시작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