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인

금융당국과 은행, 대출 조이기 나섰어요

신한은행이 6일 어제부터 10월까지,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 지역을 전국으로 한시 확대했어요. 신한은행 뿐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도 조건부 전세대출을 포함해 전세대출 관련 한도와 상품, 총량을 크게 줄이는 중이에요. 금융당국이 5대 은행 기준 하반기 대출 증가액을 절반 가량 축소한 데다, 갭투자 차단 의지도 강력해 은행들이 정책보다 한발 앞서 움직이고 있어요. 

갭투자 거래된 주택은 전세대출 어려워요

조건부 전세대출은 원래 전세대출이 안 나오는 집이지만 특정 조건을 채우면 예외적으로 대출을 내주는 상품이에요. 앞으로는 기존에 갭투자 이력이 의심되는 주택이라면, 세입자는 새로 들어올 때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새로운 갭투자자가 집을 소유하게 되어도 그 집이 과거에 갭투자 거래를 했다고 판단되면, 신규 세입자가 들어올 때 전세 대출이 불가할 수 있어요.

‘세 안고 매매’ 주의하세요

아직도 부동산 매물 안내글을 보면 ‘세 안고 매매 가능’이라는 문구를 흔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갭투자 매물인데요, 갭투자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갭)가 ‘충분히 작은’ 주택을 구매하며 세입자를 끼워 넣고, 세입자의 전세대출 보증금으로 집값 잔금을 치르는 투자 방식이에요. 이러면 집주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줄어들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해야 해요. 특히 집값이 하락하거나 집주인의 자금 사정이 나빠질 경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을 수 있어요.

🧨 현재 수도권과 규제지역은 정부 정책으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혀 있어요. 새로 전세를 구하는 분은 전세사기 걱정이 이전보다 덜할 거예요. 그간 과도한 갭투자가 부동산 시장에 야기한 혼란을 보면 박수를 치고 싶다가도, 한편 전세 매물 자체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데에 생각이 미치면 심란해져요. 현실적으로 갭투자를 통해 다주택자가 된 집주인이 적지 않아서, 이 매물이 모두 잠기면 결국 실수요자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시장이 되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월세가 많이 오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