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의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했어요. 스트레스 DSR은 앞으로는 ‘가상의 더 오른 금리’를 적용해 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현재 금리가 4%여도 5.5~7%까지 올랐다고 가정해 DSR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말 그대로 일종의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금리 인상기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미리 반영해서 무리한 대출을 막겠다는 취지예요. 효과가 강력한 규제라, 국토연구원에서는 집값을 더 강하게 잡으려면 전세대출에도 DSR을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수도권 구매 예정자는 1.5%p 더하세요
이번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다르게 적용돼요. 수도권 주택을 매매할 때는 원래 금리에 1.5%p 가산금리를 더해서 대출 한도를 계산해요.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 한도가 3~5% 줄어들게 돼요. 상품별로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섞여 있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가장 크게 줄어요. 반면 비수도권은 미분양과 시장 침체를 고려해 현행 가산금리인 0.75%p를 유지하며 3단계 시행 시기를 연말까지 미루기로 했어요. 지방 부동산은 수도권 한정 규제 강화 효과로 실수요자 중심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을 조심스레 기대해 보기도 하고, 그래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한숨을 쉬기도 해요.
정인 한마디
🏡 대출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6월 안에 매매 계약을 완료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지는 소식이에요. DSR은 ‘대출 가능 금액’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라 같은 집이라도 7월 이후엔 필요한 만큼 대출을 못 받을 수 있거든요. 수도권에서 이미 부동산 거래를 시작했고, 7월 이후 잔금을 치러야 하는 계약이라면 지금 대출 조건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