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일부가 3기 신도시 일대 토지를 발표 전에 미리 사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신도시로 지정되면 정부가 민간 토지를 매입해 인프라를 정비하고, 건설사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면서 거주민이 늘어나 지역 시장이 커지죠. 자연스럽게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올라갑니다. 발표 전에 땅을 매입했다면 정부 보상을 받고, 이후에 부동산 매매차익을 볼 수도 있어요.
의료계 중대범죄 면허 일시 정지 등 직업윤리가 요즘 사회적인 이슈죠. 거기에 LH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공직자 윤리 문제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사기업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번 LH 투기 의혹으로 정치권에서는 공직자(공무원) 부동산 거래 제한에 대한 법안을 쏟아내는 중이에요.
📍부동산 가격은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도시 인프라는 정부가 공공의 목적으로 마련하는데, 부동산 가격에는 인프라가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누구든 부동산 또는 주식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이용하는 건 비윤리적인 행동입니다. ‘신라젠 사태’나 ‘공직자 주식거래 제한 사태’를 살펴보면 이번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by 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