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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JYP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재검토한대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맥주와 탁주에 매기는 세금을 물가와 연동한 것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현재 맥주와 탁주는 종량세 방식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해 세금을 매기면서, 물가가 오를 때 세금도 더 내도록 돼있습니다. 물가 상승기인 요즘, 맥주와 탁주에 매기는 세금도 계속 더해져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
주류업체의 가격 인상 때문이에요
세금이 커지면 주류업체가 큰 손해를 볼 것 같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주류업체는 세금 인상분을 빌미로 맥주 가격을 올려 제도에 편승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요. 주류업체가 맥주 가격을 조금만 올려도 실제 소비자 부담은 훨씬 커집니다. 실제로 맥주 가격은 지난 1년간 5.9% 올랐는데, 식당에서 판매하는 맥주는 10.5% 비싸졌어요.
미봉책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맥주와 탁주를 언급하기 전에 추경호 장관은 소주를 지적했습니다. 지난 2월, 소주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말했어요. 정부는 식품 가격이 오르는 걸 경계하고 있지만, 원재료와 에너지 가격이 비싸져서 큰 흐름을 막기는 어려워 보여요. 기업에 부담이 쌓이는 만큼 나중에 가격을 크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