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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

1. 신용으로 창출된 은행 예금과 달리,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법정화폐인 디지털화폐의 실사용 실험이 진행 중이에요
2. 미국 관세 영향으로 4월 수출이 감소했고, 특히 대미 수출이 크게 줄었어요
3. 보험 화이트박스: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 일정

🥔 핫이슈

• 해킹으로 SK텔레콤의 유심 정보가 유출돼 정부가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조사에 착수했어요. 가입자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등이 유출된 정황이 있어, 대포폰 개통과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요.

🌏 글로벌 뉴스

• 중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들을 향해 미국에 협조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어요.
• 21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월마트, 타깃, 홈디포 등 미국 소매업계 CEO들과 회동했어요. 관세 여파를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돼요. 
• 우리나라가 쌀값이 폭등한 일본에 35년 만에 쌀 22톤(t)을 수출해요. 일본은 문제가 됐던 ‘쌀 과잉생산’을 어느 정도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 지 1년 만인 올해 쌀 품귀 현상을 겪고 있어요.

📊 증시 UP&DOWN

• 21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미국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의 해임을 거론하며 금리 인하를 요구하자 미국 주식, 채권, 달러를 파는 ‘셀 USA’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모두 2% 이상 급락했어요. 

🍯 투자·재테크

•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안감으로 달러화 가치가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가운데, 금값이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금값 대비 은값 비중을 뜻하는 ‘금은비’는 100 대 1을 넘었는데, 은값이 금값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다는 분석이 나와요. 
• 22일(현지 시각) 비트코인이 8만8000달러를 돌파하며 이번 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미국 증시가 급락하자 비트코인이 피난처로 주목받고 있어요. 
• 관세 전쟁 등 불확실성으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글로벌 통상 환경의 영향을 덜 받는 내수·필수소비재 기업의 주가가 상승세예요. 

💼 기업 소식

• 한화와 삼성이 해군과 함께 이르면 올해 말부터 잠수함에 이차전지를 메인 동력원으로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업계에서는 민간 선박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어요.
•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자동차그룹과 포스코그룹이 미국 루이지애나주 ‘전기로 제철소’ 공동 투자를 공식화했어요. 현대차그룹은 투자 재원 마련, 포스코그룹은 미국 판매망 확대 차원에서 서로 간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돼요.
• 미국의 관세가 탄산음료 시장의 희비를 가르고 있어요. 아일랜드에서 대부분의 탄산음료 원액을 수입하는 펩시는 타격이 큰 반면,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은 코카콜라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 할 것으로 보여요. 
• 일라이 릴리가 개발 중인 경구형 비만·당뇨병 치료제 ‘오포글리프론’이 3상 임상시험에 효과가 입증돼, 이르면 내년 ‘먹는 비만약’이 출시될 것으로 보여요. 1위인 노보 노디스크를 누르고 일라이 릴리가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와요.

👂 산업·시장 동향

• 1분기 우리나라 김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중국(86.5%), 미국(21.6%) 순으로 수출액이 늘었어요. 
• 제작비는 늘고 제작 편수는 줄어드는 등 드라마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부문 VP는 “제작비 상승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며,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에 대한 보상”이라는 의견을 밝혔어요.

⚙️ 테크(Tech)

• 아랍에미리트(UAE)가 AI 입법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도입해요. 모든 법률을 통합해 AI 법률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제 판결과 법 개정에 활용할 계획이에요. 

🚩 경제 지표

• 한 사람당 건강보험 실질 지출이 10년 새 28%가량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65세 이상 인구의 이용량은 감소해 ‘건강한 고령화’가 일어났지만, 의료서비스의 비용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여요.
• 올해 ‘라벨 갈이’ 등의 수법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우회 수출하다가 적발된 금액이 크게 늘었어요. 관세청은 고율 관세를 피해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이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하기로 했어요. 

🏘️ 부동산

• 앞으로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아파트를 새로 살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팔거나 임대해야 해요. 그간 기존 주택 처리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을 정리한 거예요. 

오래전 가입한 암 보험이 있습니다. 위암 진단을 받고 위 전체를 절제했는데요, 납입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보험의 ‘납입면제’ 기능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보험 가입자라면 용어는 접해 보셨을 거예요. 

누군가 현직 보험설계사인 저에게 가장 좋은 ‘보험금’이 무언지 묻는다면 ‘보험료 납입면제’라 말하고 싶어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겪었을 때 보험회사가 수익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이 ‘보험금’인데요. ‘보험료 납입면제’를 왜 ‘보험금’이라 한 건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납입면제 덕분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가입한 보험의 보장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는 마치 보험사가 보험료를 대신 납입해 주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렇다면, 이 또한 금전적인 보상이라 할 수 있으니 납입면제 역시 보험금의 일종이라 봐도 무방하지요. 

납입면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자, 그럼 앞서 언급한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해 볼까요? 납입면제의 적용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약관과 장해분류표를 확인해야 해요. 보험료 납입면제도 상품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특히, 사람의 생명을 보장하는 생명보험사(생명사)와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손해보험사(손보사)나 화재보험사(화재사)는 기본 납입면제 조건이 각각 다른데요. 

생명사의 경우 동일한 사고나 질병으로 신체에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했을 때, 장해분류표를 기반으로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결과가 50% 이상이 되면 이후의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아도 돼요. 

*장해분류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의 정도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보상이나 지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표

*장해지급률: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신체에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했을 때, 해당 손상의 정도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비율

그렇다면 손보사나 화재사는 어떨까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면 보장보험료는 납입면제, 적립보험료는 납입을 중지한다’라고 약관에 쓰여 있어요.

수치들이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위암 진단 후 위 전체 절제’는 50%에 해당해요. 한쪽 팔이나 다리를 절단한 경우는 60%,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치매(CDR 3점 이상)는 60%고, 영구 투석은 75%에 해당해요.

2005년 4월 이후부터는 전 보험사가 동일한 장해분류표를 따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전에 가입한 보험 상품은 각 보험사의 공시실을 통해 약관에 명시된 장해분류표를 확인해 보아야 해요. 표준화된 장해분류표에 의하면 신체를 각 13개 부위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에 질병과 재해를 더하면 경우의 수는 수만 가지죠. 그중 납입면제 기본 조건이 50% 인지 혹은 80%인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보험 가입할 때 ‘납입면제 특약’을 확인하세요 

손보사나 화재사의 경우에는 장해지급율이 생명사에 비해 높은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헤, ‘O대 질병’(예를 들어, 6대질병은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말기신부전증·말기간질환·말기폐질환 등을 말해요)의 납입면제 특약을 부과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기본 납입 면제 조건 외에 이렇게 납입면제 특약 여부와 내용에 대해 세심하게 체크하는 게 좋아요.

생명사의 경우, 납입보험료에 적립보험료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납입면제를 받으면 가입자는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보험 회사가 대신 납입해 주고 적립금이 쌓이므로 추후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보험 상품에 따라 적립 및 환급률은 달라질 수 있어요. 이와 달리 손보사나 화재사는 적립보험료를 따로 부과하는 구조라 납입면제를 받으면, 적립보험료 납입이 중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적립금은 더 이상 쌓이지 않아요.

납입면제는 보험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측면을 설명하기 좋은 제도예요. 보험은 소비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신 앞으로 마주할 수 있는 위험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두는 장치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받고, 보장을 받는 데다 적립보험료까지 쌓인다면 큰 혜택일 수 있어요. 반대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료 납입면제가 그다지 달갑지는 않을 거고요.

보험은 보험사와 소비자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요. 보험료 납입면제도 그 일환이고요. 보험금 수령이나 납입면제를 받을 만큼 큰 시련이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불확실성이 날로 커지는 현대 사회에서 보험은 생존 가방과 같아요. 오래 보관하는 데 부담이 없을 정도로 적당히 잘 꾸리되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잘 고민해서 마련해 두어야 필요할 때 진가를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현명한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소비자도 보험을 잘 알아야 해요. ‘보험 화이트박스’가 그런 여러분께 유의미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번 이야기를 마칩니다.

📌 필진 소개: 어피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 쓰는 보험설계사 서지은입니다. 2022년 ‘보험 족보’ 시리즈로 만난 후 3년 만인데요, 그동안 보험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이 보험의 입문 편이었다면 이번에는 일상에서 정말 궁금했던 보험 관련 이야기들을 실제 사례들과 함께 콕콕 집어 전해드리려 해요. 열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블랙박스가 아닌,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보험 화이트박스’로 매주 찾아뵙겠습니다.

🚶‍♂️ JYP: 하는 것 없이 마음만 불안할 때, 잠만 쏟아지며 더 우울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일단 밖으로 나가야겠습니다. 오늘은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가서 기운을 충전하고 와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