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이 통과됐어요. 현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인 이번 추경의 총규모는 26조2000억 원으로, 나랏빚을 늘리지 않고 세수를 활용한다는 점이 이전과 달라요. 반도체 산업 호황과 주식 시장이 활황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빚 없는 추경을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돈을 쓰는 것 외에 1조 원 규모의 국채도 상환하기로 했어요. 전체 지출 규모는 늘지만 재정 적자는 줄어드는 거죠. 정부는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이 0.2%p 오르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전망이지만, 추가 성장보다는 전쟁으로 입은 타격을 만회하는 수준이 될 거예요.
국민 70%가 지역화폐로 지원금 받아요
이번 추경에서는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1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어요.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약 3577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의 지역화폐형 지원금을 지급해요. 취약 계층은 이르면 4월 말, 나머지 대상자는 5월 중 순차적으로 지급돼요.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한시적으로 최대 30%로 상향해요.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한 정유사들의 손실을 보전해줘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5만 원을 지원해요.
이외에도, 소상공인, 청년 창업 지원, 농축수산물 할인 및 문화비 지원 등 민생 분야에 2조8000억 원, 유가 상승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해 2조6000억 원을 투입해요. 핵심 연료인 나프타 수입 지원금으로 5000억 원을 할당한 것이 눈에 띄어요. 이번 추경안은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에요.
치타 한마디
🪫 중동 분쟁이 일어난 지 약 한 달 만에 추경 도입이 결정됐어요. 에너지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상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만약 지금처럼 추가 세수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추경 규모가 축소되거나, 국가의 빚을 더 늘린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의 목소리가 컸을 수도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