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단속에 약 600억 원 적발했어요

지난해 10월부터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죠. 4년간 시행이 유예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5월 10일부터 다시 적용되는 등 부동산 과열을 누르려는 조치가 하나씩 추가되는 중이에요. 지난 24일에는 금융감독원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주택 매매’ 단속 결과를 발표했어요. 지난해 6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 이후 총 127건, 588억 원어치 유용 사례가 적발됐다고 해요.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해 편법으로 주택을 구매한 사실이 밝혀지면, 대출은 모두 회수되고 5년간 금융사 신규대출이 제한돼요.

집값 상승에 영향 미친 편법이에요

그간 사업자대출은 대출 목적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같은 사람이라도 가계대출로는 못 빌리는 큰돈을 빌릴 수 있는 구조라 편법 주택 구매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어요. 실제 사업 계획이 없음에도 개인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 목적과 거래 내역을 지어내 대출 서류는 만드는 식으로 자행됐어요. 고금리 대부업 대출로 먼저 집을 산 뒤, 몇 달 후 사업자대출로 갈아타는 방식도 동원됐고요. 국세청은 2024년 하반기에서 2025년 하반기 1년 동안 최대 2조3000억 원이 이런 식으로 편법 사용됐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주택시장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만한 금액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