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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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에 ‘가계대출 총량제’를 적용한다고 해요. 가계대출이 너무 많아지면서, 제2금융권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21.1% 안쪽으로 맞출 것을 요구한 거예요. 아무리 대출 신청이 많이 들어와도 그 이상으로는 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특히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 가계대출 순 증가액의 86.8%를 차지하고 있는 ‘농협’을 핀셋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도 우리나라 경제의 위험요인을 부동산과 가계부채로 꼽았죠. 주택담보대출과 개인 신용대출(영세 자영업자 대출 포함)의 증가 속도와 부채 총량, 두 가지 모두 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정부는 지난해부터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작년 말, 제1금융권 은행에서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을 축소하는 조치를 내렸죠. 이것도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거예요. 반발이 컸지만, 일단 은행권 가계대출을 성공적으로 잡을 수 있었는데요. 대신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기준금리 인상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뉴스가 있죠.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변동금리(기준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것)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영끌’한 사람들은 원리금 부담에 우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 뉴스에서는 추가경정예산 이슈와 함께 ‘국가부채’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재난지원금처럼 정부가 돈을 쓸 일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국가부채와 가계부채가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주제처럼 여겨지지만 어느 정도의 상관성은 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