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영업제한해제 #경제뉴스보고또보고 코스피 3,267.93 ▲ 2.97 (+0.09%) 코스닥 1,015.88 ▲ 12.16 (+1.21%) USD 환율 1,132.00 ▼ 2.00 (-0.18%) * 직전 영업일 종가 기준 |
NEWS / 중대재해법 이슈, 영업제한 해제되면 떠오를 산업, 주목할 만한 짧은 뉴스를 담았어요. SERIAL / 지난 주 이슈는 다시 짚어보고, 이번 주 일정은 미리 훑어보세요! |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산업재해가 사회적 이슈입니다. 산업재해는 회사에서 열악한 작업환경이나 위험한 작업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뜻해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1982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했지만,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더 강화된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22일에는 평택항 부두 화물 컨테이너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6월 9일에는 광주에서 건물 철거 도중에 붕괴사고가 있었죠. 6월 17일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 발생한 대형 화재도 열악한 작업환경과 초기 대처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외에도 1년에 8~10만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제재가 강화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빠르면 이번 달 내에 입법예고돼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형과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받을 수 있어요. 이에 ‘더 강력한 안전규제를 원하는 입장’과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어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경영계에서는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영세한 사업장에서 책임자를 처벌하게 되면 회사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해요.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것보다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노후설비를 교체하거나 안전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에 대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 산업현장의 안전성을 보완해나가겠다고 하네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전관리는 기업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요즘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ESG경영에도 포함되는 요소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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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면
글, 효라클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오늘(21일)부터 부산시의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됩니다. 부산시는 지난 5월 24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했는데요. 그러면서 식당·카페,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포장마차 등 집단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적용했습니다. 이번에는 1.5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시설에 강화된 방역 조치를 해제한 거예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되는 동안, 관련 시설 종사자의 생계 문제도 이슈였죠. 특히 노래방 산업이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노래방 업계의 대표기업인 TJ미디어는 2020년 한 해 556억 원의 매출과 27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해까지만 해도 매출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던 중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큰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오늘부터 부산시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면서 노래방은 밤샘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수도권에서는 7월 1일부터 일부 시설의 영업제한이 기존 밤 10시에서 자정으로 완화될 예정이에요. 그간 노래방 폐업이 줄줄이 이어지며 TJ미디어의 노래방 기기 생산공장은 반년 가까이 문을 닫고 있었는데요. 다시 노래방 기기 시장이 활기를 띠면 TJ미디어의 매출도 상승세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물론 확산세가 다시 커지면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지만요. 노래방 업계에서는 비대면 노래방 수요에 맞춰 콘텐츠 플랫폼 사업에 힘쓰는 중이었습니다. TJ미디어도 관련 특허를 취득하거나 휴대폰을 이용한 노래방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온라인 전환을 준비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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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머니뉴스
글, 어피티 ① 연합: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웹서비스(AWS), VM웨어 등 5개사가 주도해 한국에서 정보기술(IT) 기업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국내 IT업계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도하는데, 카카오와 네이버의 입김이 세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어려웠다고 해요. ② SNS: 스포티파이가 클럽하우스와 유사한 오디오 기반 SNS ‘그린룸’을 출시합니다. 스포티파이는 스포츠 중심의 오디오 SNS인 ‘락커룸’을 지난 3월 인수했는데요. 이걸 그린룸으로 확대해 출시한 것으로 보여요. ③ 실적: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의 2020년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343억 달러, 매출총이익은 190억 달러로 늘어났다고 해요. ④ 치료제: 미국 보건부가 ‘먹는 약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30억 달러를 제약 업계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개발 과정에서는 약 180억 달러를 투입해 제약 업계를 지원했다고 하네요. ⑤ 내 집 마련: 7월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나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고정금리로 40년 만기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구입할 때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장기간에 걸쳐 갚아나가는 대출을 뜻합니다. 만기가 최대 30년이었는데,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0년 만기로 늘린 거예요.
⑥ 올림픽: 7월 23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 경기를 쿠팡이 쿠팡플레이를 통해 중계합니다. 네이버, 카카오와 경쟁해 중계권을 얻는데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약 500억 원 이상 썼을 거라는 추측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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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MC, 나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지난 16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끝나고 2023년에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될 거라는 예측이 나왔죠. 18일에는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CNBC와 인터뷰에서 2022년 말에 첫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FOMC와 연은 총재 모두 ‘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어요. 어려운 표현이 많지만, 우리나라 증권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발언이기 때문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경기가 안 좋을 때, 중앙은행은 시장에 돈을 풀어 경기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이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준금리 인하, 두 번째는 양적완화 정책이에요. ① 기준금리 인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도 낮아집니다. 기업과 가계(개인) 입장에서는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를 적게 받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대출 이자가 적어 부담이 덜하겠죠. 따라서 기업과 가계가 은행에서 돈을 빼거나 빌리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② 양적완화 정책: 기준금리를 낮춰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양적완화 정책은 자산 매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고, 그 돈을 지불해 시중의 채권을 사들이면서(자산 매입)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죠. 코로나19 이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두 정책을 모두 적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백신이 공급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돼가면서 경기가 많이 살아났다는 소식이 들리죠. 시장에 풀린 돈이 자산 가치를 너무 빨리 올리면서 인플레이션 신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어떻게’ 돈을 다시 거둬들일까 고민하는 중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양적완화 축소, 즉 테이퍼링을 위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오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①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먼저 올해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죠. 특히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분들은 상환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보세요. ②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시장에서 돈이 빠지면서, 증시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 주식의 거품이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테이퍼링 신호를 포착하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화하는 등 방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증시가 충분히 하락해 다시 저점에 들어섰을 때 주식 비중을 늘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테니까요. |
✔️ 구글 갑질방지법, 논의는 언제? 지난 17일(목), 6월 임시국회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고해드렸는데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6월 일정 잠정적 합의 조건이 ‘TBS 감사 청구 상정’인데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일정 보이콧에 들어갔거든요. 업계에서는 법안 통과가 6월을 넘기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7~8월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잘 열리지 않고, 법안이 처리돼도 시행령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소요돼 10월부터 적용되는 구글 정책에 대비할 수 없거든요. 구글은 올해 10월부터 국내 모든 앱 콘텐츠에 자사 결제시스템을 적용하고, 수수료율 30%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게임 앱에만 적용했던 정책을 모든 앱으로 확대해 적용하는 거예요. 국내 앱 생태계에는 큰 위협입니다. 애플과 구글이 국내 앱 시장을 양분해 독점하는 구도가 되면서 플랫폼 갑질을 막기가 어려워져요. 게다가 기업의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애플은 전부터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수수료 3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같은 디지털 상품이라도 애플 앱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구글플레이보다 높게 책정된 이유죠. |
✔️ 반디앤루니스, 피해금액이 200억 원? 지난 18일(금), 반디앤루니스를 운영하는 서울문고가 부도를 맞았다는 뉴스를 전해드렸죠. 1억 6천만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서 발생한 상황이었는데요. 실제 피해금액은 200억 원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서울문고 대표와 면담을 거쳐 파악한 결과,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어음이 약 73억 원, 출판사에 지급해야 할 잔액이 120~130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서울문고가 거래하고 있는 출판사는 약 3천 개 이상이라고 해요. 대형 출판사 중에는 서울문고의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걸 보고 거래를 끊은 곳도 있지만, 아직 많은 출판사가 서울문고에 책을 공급하고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류창고와 매장에 남아있는 도서를 모두 출판사가 회수하더라도, 실제 되팔 수 있는 도서는 거의 없을 거라고 해요. |
미리 보는 이번 주 일정 글, 런던고라니 6월 22일(화): 개별소비세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의결, 5월 생산자 물가지수, 삼성전자 차세대 네트워크 컨퍼런스, LG에너지솔루션 이노베이션 포럼 2021, 네이버게임 공식 오픈, 서울옥션 대규모 경매 개최, 미국 제롬파월 연준의장 하원 증언, 미국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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