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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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진 이유

2021년 7월 1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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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머니레터 줄거리

NEWS /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이유, 라면 가격 인상에 대한 뉴스를 담았어요.

SERIAL / 지난 주 이슈는 다시 짚어보고, 이번 주 일정은 미리 훑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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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최고금리 인하, 그 배경은?

글, 정인

Photo by CardMapr.nl on Unsplash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번달부터 신용카드 할부 서비스 최고 수수료가 19.9%까지 낮아졌습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됐기 때문이에요.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졌는데 신용카드 할부이자도 낮아진 이유는 신용카드 할부가 사실 ‘신용대출’이기 때문입니다.

할부 결제는 철저한 계획 아래에 사용한다면 현명한 소비에도 도움을 주는 서비스죠. 하지만 할부 개월 수에 따라붙는 수수료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최소이율이 적용되는 2개월 할부 수수료도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10%에 가까운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정부는 대부업법 일부 시행령을 개정해 법정 최고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2002년 66%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20%까지 꾸준히 떨어져 왔습니다.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지만, 이런 추세에 우려를 나타내는 의견도 있어요.

대부업체는 신용등급과 소득정보 등으로 대출신청자를 평가하는데요. 최고금리를 20%로 내렸다고, 기존에 20% 이상을 적용받던 고객의 대출금리를 20%로 낮춰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대부업체는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서 대출 거절을 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급한 돈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돈을 빌릴 데가 없어지고,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는 ‘대출 절벽’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다행히 최고금리를 인하한 이후, 신용도가 낮은 기존 고객의 대출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견되진 않았지만, 시행한 지 고작 열흘 남짓 지났을 뿐이라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네요.

✔️ 정부는 저신용·저소득자의 자금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대출상품을 준비하고 있어요. 혹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햇살론15, 안전망대출2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대출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 어떤 금융상품이라도 이제부터 대출금리가 연 20%를 넘는 상품은 불법입니다. 기존에 20%를 넘는 대출을 이용 중이었다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상품은 소급 적용해서 금리를 낮출 수 있어요. 단, 대부업체에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증권

라면 가격이 오른다

글, 효라클

Photo by Fernando Andrade on Unsplash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농심 신라면과 오뚜기 진라면의 라이벌 구도는 유명하죠. 최근 들어서는 부동의 1위를 차지하던 신라면의 자리를 진라면이 위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신라면 파, 진라면 파인 소비자 모두에게 아쉬운 소식이 있습니다. 앞으로 라면 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이거든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총대’를 맨 건 오뚜기입니다. 오뚜기는 13년 만에 자사 주요 라면 가격을 평균 11.9%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진라면 봉지라면 가격이 개당 684원에서 77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에요. 농심도 오뚜기와 다른 처지는 아니라며 가격 인상을 고민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라면 기업의 수익률이 악화돼, 라면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해요.

라면에 들어가는 원재료 가격은 최근 들어 크게 올랐습니다. 국제 밀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고, 라면을 튀길 때 사용하는 팜유 가격도 71% 급등했습니다. 팜유는 기름야자의 과육을 압착해 생산하는데, 말레이시아가 세계 2위 생산국입니다. 코로나19로 팜 농장에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가격이 급등한 거예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전 세계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WSJ는 중국이 미국에서 옥수수 수입량을 작년 대비 4배로 늘리면서 옥수수값도 크게 올랐고, 대두 가격이 오른 것도 중국의 수요 증가 때문이라고 하네요. 철강은 물론, 농산물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인상은 중국 시장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 기후변화의 영향도 큽니다. 북미 서부를 강타한 최악의 폭염으로 미국 최대의 밀 생산지인 PNW 지역에서 밀 작황이 큰 타격을 입었어요. 밀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라면의 원재료인 밀 가격이 크게 뛰었고, 그 여파가 라면 가격을 올리는 데 반영된 거죠.

✔️ 라면 제조사의 실적에는 호재입니다. 원재료비로 나가는 돈이 있지만, 라면 가격이 오르면 제조사가 버는 돈, 즉 매출 자체는 커질 테니까요. 내일(20일) ‘신라면 볶음면’ 출시를 앞두고 소비자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농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농심이 소비자의 기대를 넘어, 투자자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shorts

키워드 머니뉴스

글, 어피티

① 실적: 지난주, 국내 주식시장이 살짝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죠. 코로나19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천 명 대에서 내려오지 않으면서 투자심리도 가라앉은 모습인데요. 그래도 이번 주에 예정된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에 기대감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네이버, LG생활건강, 포스코, 현대차 등의 발표가 예정돼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가총액 3위를 지킨 네이버의 실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매출은 늘고, 영업이익은 그대로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② 뉴딜펀드: 올해 1월, 문재인 대통령도 투자한 ‘뉴딜펀드’가 뉴스에 자주 등장했죠. 우리나라 경제가 디지털, 친환경(그린)으로 나아가는 동안 가치가 커질 만한 기업들에 투자하는 상품이었는데요. 상반기 평균 수익률은 5%에 달했다고 해요. 적지 않은 수익률이지만,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도 5%가량 올라, 시장 전체의 성장세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게임, 바이오, 친환경 등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상품인 만큼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③ 도쿄올림픽: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열리는 도쿄올림픽. 이전에 쿠팡이 도쿄올림픽에 대한 온라인 중계권을 독점 확보하려다가 무산됐다는 뉴스가 있었죠. 이후 다른 기업들이 중계권 협상에 참여했고, 일단 네이버와 웨이브는 중계권을 가져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프리카TV와 KT시즌은 아직 협상 중이에요. 다만 협상 분위기가 그리 치열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관심도가 낮은 편이라, 인터넷 업체 입장에서도 중계권을 가져오기 위해 무리할 필요는 없거든요.

④ 상장: 카카오페이의 상장 일정이 다소 미뤄질 전망이에요. 카카오페이가 제시한 공모가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거든요. 공모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페이는 기업가치를 비교할 만한 기업으로 미국 페이팔과 스퀘어, 브라질 파그세구 등 외국 금융 플랫폼을 내세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비교 대상 때문에 카카오페이의 기업가치가 다소 높게 평가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⑤ 퀵커머스: 높은 배달료에도 빠르게 물건을 전달하는 ‘퀵서비스’와 배달료는 저렴하면서 당일 배송, 익일 배송, 새벽 배송 등으로 점점 빨라지는 ‘택배 서비스’ 사이에 ‘퀵커머스(즉시 배송)’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배달의민족이 B마트를 통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파는 물건을 20분~2시간 이내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내세웠죠. 이번에는 쿠팡이 ‘쿠팡이츠마트’를 선보였습니다. 물건을 주문하면 배달원이 10~15분 안에 제품을 배송하는 서비스예요. 편의점 업계에는 위협적인 서비스입니다. 동네 상권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지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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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보고 또 보고

지난 이슈 돌아보기
글, 어피티

Photo by Alexander Schimmeck on Unsplash

‘소수의견’에 주목하는 이유

지난 15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다고 전해드렸죠. 금융통화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산하의 기관으로, 1년에 8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기준금리는 0.5%만 움직여도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매번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뉴스가 쏟아지곤 하죠.

작년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25%였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작년 3월에 1.25%에서 0.75%로 0.5%p 내렸고, 5월에 다시 0.25%p를 추가 인하해 0.5%로 결정됐어요. 이때 정해진 기준금리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열린 2020년 7월, 8월, 10월, 11월, 2021년 2월, 4월, 5월에 이어 7월에도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거예요.

단 한 명의 소신 발언

여기서 중요한 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기까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는 총 7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기준금리를 논의하는데요. 위원들의 의견이 어떻게 나뉘었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분위기를 예측해볼 수 있거든요. 머니레터에서 소수의견이라도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를 덧붙인 이유죠.

작년 7월 이후 8차례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모든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냈지만, 지난주 회의에서는 달랐습니다. ‘이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라는 의견을 낸 위원이 1명 등장했어요. 고승범 위원이 그 주인공인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해요.

고승범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금융불균형에 대해 동의하는 분위기였다고 하는데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날을 기준으로 약 2주 뒤, 다음 주에 발표되는 의사록에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불균형이 뭐길래?

위축된 경제를 살리는 데는 시장에 돈을 푸는 게 핵심입니다. 돈을 꽁꽁 묶어두는 게 아니라, 돈을 적극적으로 쓰도록(소비, 투자) 만들어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기준금리를 낮춘 것도 이런 맥락 때문입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도 덩달아 내려가죠. 대출 부담이 줄어들면서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보다 빌리려는 수요가 커지게 돼요. 기존에 대출을 하고 있던 이들의 부담도 줄어들고요.

기업은 대출을 잔뜩 받아 물건을 만들고, 가계는 저축 대신 소비 지출이 늘어납니다. 투자자는 여기저기에 투자하고, 돈이 빨리 도니까 은행에서는 돈을 마구 찍어냅니다. 이렇게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동안 거품(버블)도 낍니다. 이렇게 경제의 실체가 거품에 가려져 잘 드러나지 않을 때, 경제를 담당하는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무너질 위험이 있어요.

게다가 시장에 풀린 돈이 자산시장(부동산, 주식 등)으로 몰리면서 물가도 덩달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물가 급등 현상이 포착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경제가 되살아났다는 전제하에, 정부는 물가를 다시 안정시키기 위해 풀어뒀던 수도꼭지를 잠가야 합니다.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죠.

기준금리, 올해 말에 오른다?

우리나라와 미국 등 주요국은 당장 기준금리를 올리기에 아직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이니까요. 그래도 올해 말부터 시작해 내년에는 차근차근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남은 세 차례의 금융통화위원회(8월, 10월, 11월)를 주목해보셔야겠어요.

토스뱅크는 1금융권?

토스뱅크가 은행연합회의 23번째 정사원이 됐다는 뉴스에 금융권의 정의를 알려달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금융회사를 부를 때 종종 등장하는 n금융권. 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숫자를 붙여서 구분하는 걸까요? 더 높은 숫자가 붙으면 안 좋은 걸까요? 금융권의 정의, 오늘 기사에서 속 시원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금융권의 원조 1짱, 은행!

금융회사는 금융을 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금융의 뜻에 집중해서 좀 더 쉽게 풀어보면 돈이 시장에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중개하는 회사예요. 여기서 ‘돈’과 ‘중개’가 핵심입니다. 지금은 금융회사 하면 떠오르는 곳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예전에는 종류가 많지 않았습니다. 은행이 중심이 되던 금융업계에 금융을 업으로 하는 새로운 회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은행은 우리 같은 개인과 자영업자, 법인 같은 기업에서 자금을 받아와서(예금), 자금이 필요한 곳에 빌려주는(대출) 회사입니다. 대출하면서 받는 이자와 예금을 해준 사람들에게 주는 이자의 차이만큼 마진을 남기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요.

이렇게 돈을 맡아주고, 빌려주는 중요한 일을 하므로 은행업은 아무 회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회사 자체에 자금도 많이 있어야 하고, 회사의 지분을 특정 사기업이 많이 갖고 있어서도 안 돼요.

당연히 ‘ㅇㅇ은행’이라는 이름도 함부로 붙일 수 없습니다. 자격을 갖춘 회사가 금융당국에 심사를 신청해서, 인가를 받아야 ‘은행’이라는 이름을 달고 활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은행은 여러 금융회사 중 가장 수가 적습니다.

스페셜한 금융회사의 등장?

은행을 중심으로 편성된 금융업계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은행 외에는 고금리의 사금융밖에 선택지가 없던 1970년대, 정부가 ‘상호신용금고법’을 만들어 사금융을 양성화 한 게 그 시작이었죠. 이때 나타난 회사들은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특정 그룹이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회사였습니다.

서민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저축은행
직장이나 지역 단위의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농어민 협동조합인 지역 농협과 수협
금융회사가 부족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우체국을 창구로 한 우체국 예금
대출만을 전문으로 하는 카드사와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

이렇게 지난 50년 이내에 수많은 금융회사가 새로 만들어지고, 또 사라지면서 지금의 체계를 만들어왔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금융회사’ 하면 은행이나 저축은행이나 비슷해 보이지만, 금융회사가 만들어져온 역사를 살펴보면 확실히 은행은 다른 위치에 있죠. 그래서 새로운 금융회사들이 만들어지던 시기에, 은행과 은행이 아닌 금융회사를 구별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은행을 1금융권으로, ‘은행이 아닌’ 금융회사를 2금융권으로 부르게 된 거죠.

1금융권과 2금융권을 단순하게 비교해서 ‘1금융권이 더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애초에 만들어진 목적이 다르니까요. 물론, 1금융권인 은행과 2금융권에 속해있는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과 대출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기능을 하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해볼 만합니다.

또 3금융권이라는 표현도 엄밀히 말하면 ‘없습니다’. 법의 테두리에 들어오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체 등을 3금융권으로 분류하는데, ‘사(私)금융’으로 부르는 게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금융업계에 데뷔한 뉴페이스

1금융권에는 무려 24년 만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케이뱅크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이에요. 인터넷전문은행은 2014년 즈음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되기 시작됐어요. 당시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과제 중 하나가 ‘금융혁신’이었는데요. 여기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있었거든요.

이후 인터넷전문은행 두 곳(케이뱅크, 카카오뱅크)이 2016~2017년부터 영업을 시작했고, 올해는 세 번째 주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토스뱅크예요. 토스뱅크가 1금융권에서 혁신을 꿈꾼다는 뉴스가 나오는 건, 이것 때문입니다. 은행으로 대표되는 원조 금융권, 1금융권의 영역에 기술 중심의 새로운 기업이 진입한 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