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정부의 노골적인 자국 기업 밀어주기가 반도체주 주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어요
2. 무주택 가구 수가 증가한 배경을 짚어봤어요
3. 장기요양보험의 현재와 미래: 문턱 높은 장기요양보험의 현실

반도체 심리 좋지 않지만

홀로 주가 폭주하는 인텔(ft. 트럼프)

글, 정인

인텔에 미국 정부가 직접 투자할지 몰라요

트럼프 정부가 인텔의 일부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어요. 인텔은 올해 완공 목표로 짓기 시작했던 오하이오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을 2030년까지 연기해야 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나빠요.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인텔이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애플과 엔비디아 등, 최첨단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테크기업들이 인텔 대신 삼성전자나 TSMC의 반도체를 수입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도체 심리 나빠도 인텔 주가 올랐어요

정부의 지분 인수 소식에 지난 한 주간 20% 넘게 급등한 인텔 주가와 달리, 현지 시각 15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AMD, 엔비디아 등 미국 증시의 반도체 관련주는 일제히 하락했어요.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 중에는 하루 만에 14% 넘게 급락한 곳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최대 3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에요. 미국 기업을 키워주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미국 산업계는 수긍하면서도 걱정해요

인텔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전 세계의 반도체 제왕으로 군림했어요. 하지만 2010년대부터는 삼성전자와 TSMC 등 다른 경쟁기업에 밀렸고, 2021년 이후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락했어요. 그럼에도 인텔은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자체 설계하고 직접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미국 기업’이에요. 트럼프 정부도 인텔에 투자할 명분이 있는 셈이죠. 다만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인텔의 최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은 분명히 뒤떨어져 있으니까요. 테크기업들이 반강제로 인텔 반도체를 사용해야 한다면 제품 품질 저하가 생길 수도 있어요. 

🦖 미국 역사에서 정부가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기업에 개입한 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대공황 이후 1930년대 뉴딜 정책이라든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산업정책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금융정책 등이 대표적인 개입 사례예요. 그런데, 지금은 ‘위기’나 ‘특수상황’이 아닌데도 정부가 기업의 경영에 직접 간섭하고 있어 특이하다고 할 수 있어요. 국가 주도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방식의 정부 개입은 단기적 성장 촉진에는 효과적이지만 너무 오래 끌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려요.

무주택 1000만 시대?

글, JYP

무주택 가구, 1000만에 육박해요

2023년 기준, 전국 무주택 가구 수가 961만 8,474가구로 집계됐어요. 무주택 가구는 가구원 모두가 전월세로 사는 가구를 뜻해요. 2020년 처음 900만 가구를 넘어섰고, 이후로도 꾸준히 증가해 1000만 가구에 근접하게 올라왔어요. 전체 가구 중 무주택 가구의 비중을 보면 서울이 51.7%로 가장 높았어요. 

구조적 변화에 집값 급등까지 영향을 끼쳤어요

전국적으로 무주택 가구가 늘어난 데는 1인 가구 증가라는 구조적인 변화가 작용했어요. 1인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31.3%로 전체 평균보다 낮아요. 1인 가구가 늘어날수록 무주택 가구 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여기에 더해, 수도권에서는 인구와 일자리가 집중된 탓에 주택 수요가 몰리고, 집값이 비싸져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실제로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2012년 32.5에서 2022년 3.0으로 내려앉아,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대출을 끼고서라도 살 수 있는 아파트가 3채 중 1채에서 100채 중 3채로 줄어든 거예요.

🏡 무주택 가구 중에서도 전세가 아닌 월세로 거주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과거에는 목돈을 맡기고 비교적 낮은 주거비로 살 수 있는 전세가 무주택 가구의 주요 선택지였지만, 최근엔 집값과 금리가 동시에 오르면서 전세가 점점 월세로 전환되는 중이에요. 실제로 임대차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51%에서 지난해 61.9%로 크게 뛰었어요.

문턱 높은 장기요양보험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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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되면 막연히 돌봄이 필요하단 생각은 들지만, 과연 언제부터 돌봄이 필요해지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볼 기회는 드물어요.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81.4%는 아무런 기능 제한 없이 살고 있다고 해요. 얼핏 보면 상황이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이 통계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노인’이라는 거대한 범주 안에 갓 65세를 넘은 액티브 시니어부터 100세 넘는 초고령 노인들까지 한데 섞여 있기 때문이죠. 75세 이상인 ‘후기노인’만 살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와요. 이 나이대에서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68.9%, 초고령인 85세 이상으로 가면 47.5%로 급격히 줄어들어요.

다시 말해, 85세를 넘어가면 노인의 절반 이상이 ‘최소한의 가사 지원’ 없이는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식사, 배변, 세면, 옷 입기 같은 일상생활(ADL) 기능이 하나라도 제한된 노인 비율은 75세 이상에서는 16.4%나 돼요. 대소변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걷고 목욕하는 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 도입된 게 장기요양보험이지만, 실제로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꽤 높은 문턱을 넘어야만 합니다.

높디 높은 장기요양보험의 문턱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자격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① 만 65세 이상일 것
② 노인성 질병(치매·파킨슨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곤란한 사람

여기서 중요한 건 6개월 이상이라는 조건입니다. 단순히 현재 몸이 불편하다고 무조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겨울철 빙판길에 넘어져 다리 골절을 입은 78세 어르신이 있다고 가정해 보죠. 당연히 몇 개월간은 거동이 어렵고, 돌봄이 절실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6개월 이상 상태가 지속돼야만 등급 심사 대상이 됩니다. ‘오늘 걷지 못하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6개월 이상 같은 상태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오히려 치매 환자입니다. 의료진에게 치매 진단서를 받으면 되니까요. 그런 이유로 어르신이 일부러 치매를 연기해서 병원을 찾는 일도 벌어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어렵사리 신청 자격요건을 맞췄더라도, 다음 단계인 등급 판정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은 총 6개 등급(1~5등급 + 인지지원등급)으로 구성돼 있어요

• 1~2등급: 중증
• 3~5등급: 경증
• 인지지원등급: 치매에 한정된 별도 구간

2023년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사람은 누적 110만 명. 그중 1~2등급을 받은 대상자는 고작 15만 명(11%)에 불과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1~2등급 노인들만 요양원 입소가 가능하고 나머지 노인들은 집에서 재가 돌봄서비스를 받아야 해요.

3~5등급 노인들이 받는 재가서비스는 일일 3시간 이내 방문과 본인부담금 15%라는 조건이 붙어요. 게다가 법적으로 규정된 ‘생활보조’의 범위가 생각 이상으로 모호하기 때문에, 노인의 생활보조에는 여전히 큰 공백이 존재합니다. 간단한 가사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병원 방문 동행 같은 영역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 돌봄이 반쯤 필수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등급 외 노인의 종착지, 요양병원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으나 탈락하는 사람은 매년 12% 정도예요. 노인 10명 중의 1명은 장기요양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고 있음에도 장기요양보험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모태로 삼은 일본의 개호보험(介護保險)과는 달라요. 개호보험의 경우 경증의 일상생활 기능장애를 겪는 노인들은 생활 보조만 제한적으로 제공되긴 해도, 돌봄 자체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들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은 병원이기 때문에 ‘치료’를 명분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동시에 병원에 가는 데 별다른 자격이 필요하지 않듯, 노인 환자들도 무조건 입원이 돼요. 치료할 수 없는 퇴행성 질환(치매, 파킨슨병 등)이나 단순 노쇠 상태는 원래 입원 대상이 아니죠. 돌봄 서비스를 못 받는 노인들이 입원하는 것을 ‘사회적 입원’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요양 병원에 입원할 수 없는 노인들은 비싼 사설 간병인을 쓰거나 전적으로 가족 돌봄에 의존하고 있어요. 가족 중 한 명이 퇴사하거나 휴직하고 노인을 돌보는 상황. 이는 단순한 수발이 아니라 시간과 체력, 감정까지 소모되는 고강도 노동이죠. 이른바 ‘가족돌봄 번아웃’(caregiver burnout)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가장 나쁜 형태로 뻗어가면 본인이 돌보던 가족을 해치는 간병살인까지도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장기요양보험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좀 더 폭넓은 재가서비스를 제공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선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확충해야 하고요. 

돌봄재정 확충하는 세 가지 방법
돌봄 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논의는 꾸준히 있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확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견들을 종합하면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확충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보험료 인상이 필요해요. 현재 장기요양보험 재정 중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80% 수준이에요. 그러니 보험료를 인상하는 게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소득의 약 1% 남짓을 납부하는 수준이라, 다른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편이에요.

두 번째, 세금 등의 국가재정 지원을 늘려야 해요. 일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쳐, 개호보험의 재정 50%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 수준을 지원하고 있어, 이 비중을 좀 더 높여야 해요.

세 번째, 건강보험의 재정을 일부 이전해야 해요. 현재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면서도 기형적으로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명목상 의료비지만 실질적으론 돌봄 지출인 금액을 원칙대로 돌봄 재정으로 이전하여 재정비하는 게 필요해요. 의료비 상승세도 가파르니 적절한 구조 재조정이 되는 거죠.

셋 다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고령화라는 사회적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연대 없이는 불가능해요. 장기요양보험, 당장 내 손에 잡히는 혜택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먼 훗날의 내가 혹은 내 부모님이 미래에 누릴 돌봄을 생각하면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요. 그 시작은 재정개혁이어야 할 거예요. 

📍 <쓴약돈좋>에서 ‘100% 실패하는 슛은 쏘지 않은 슛이다’ 이 부분이 가장 공감됐어요. 투자는 아닌데 이직 준비한다고 최근에 정보만 너무 찾아보다가 서류도 못 넣을 뻔했거든요ㅠ 액션플랜까지 있어서 더 좋았어요! (Naya 님)

📍 언제나 어려울 법한 정보를 싹 모아서 자세히 설명해주시니 평소 경제 상황에 대해 아웃룩을 그릴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다만 오탈자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우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