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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미국에게 소송당한 이유

 



 

#구글 #DMA #가계대출 #주담대 #알뜰교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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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생강(1kg) 20,644원 ▲ 11,847원 (+134.67%)
주가지수: 직전 영업일 종가 / 가격정보: 전년 대비

$%name%$ 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뜰교통카드’의 변천사에 대해 소개합니다. 지금은 전국구에 시행되는 사업이지만, 시작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네요?

오늘의 머니레터 세 줄 요약

  1.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잡는 이유
  2. 가계대출을 잡아라!
  3. 알뜰교통카드, 이렇게 진화했어요
🗓️ 일정
오늘의 경제 일정

 

① 중국 경제 지표가 나와요

현지 시간 15일, 중국 8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발표됩니다. 중국의 최근 경기가 어떤지 알 수 있는 지표예요.

② 코스피 정기 변경이 이뤄져요
15일 오늘, 코스피 규모별 지수의 정기 변경이 예정돼 있어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분류하는 지수에서 새로 편입되거나 편출되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키워드 뉴스

 

① 수출: 1~4월 유럽연합(EU)에서 수입금액이 큰 국가를 줄 세워 보면, 한국의 순위는 3위입니다. 일본과 러시아를 제치고, 미국, 중국과 함께 3대 수입국에 올랐어요. 

 

② 틱톡: ‘틱톡’에 쇼핑 기능이 도입됩니다. 미국에서 수개월 동안 테스트해 온 기능인데요, 이미 많은 브랜드가 입점을 신청했다고 해요. 

 

③ 인공눈물: 안구건조증에 흔히 사용되는 인공눈물,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내년부터 크게 축소됩니다

 

④ 나이키: 나이키 시가총액이 2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나이키는 중국 매출 의존도가 높았는데, 중국 시장이 둔화하면서 재고가 늘고 매출과 수익이 낮아졌어요.

⑤ 북·러: 북한과 러시아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여름부터 무기 거래를 시도하고 있어 미국이 경고한 상황이에요.

📒 산업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재판, 시작

글, 정인

 

구글이 시장 질서를 해쳤다고 해요

현지 시간 12일, 미국에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시작됐어요. 구글은 미국 검색엔진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빅테크 독점에 전 세계가 난리예요

미국 정부는 구글이 모바일과 PC에서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되는 대가로 연 13조 원 이상 사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스마트폰 제조사인 애플, 삼성과 배타적 계약을 했는지 등이 쟁점이에요.

 

‘익스플로러’ 이후 세기의 재판이에요

미국 정부가 독점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은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MS)를 대상으로 했던 것이 마지막이에요. 당시 MS는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윈도우 운영체제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를 번들(bundle)로 팔아 다른 경쟁 웹브라우저를 부당하게 억눌렀어요. 번들은 무엇을 살 때 다른 물건을 별도 구매하지 않아도 함께 끼워주는 판매 방식이에요. (🗝️)

어피티의 코멘트
  • 인: 유럽에서도 빅테크의 시장독점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한창이에요. EU는 다음 해 3월부터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합니다. DMA에서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대형 플랫폼 기업은 자사 플랫폼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이용에 제한을 받는 등 여러 규제가 적용됩니다. 알파벳(구글)과 아마존, 메타 등은 게이트키퍼로 지정됐지만 삼성전자는 이번에 DMA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 생활금융

가계대출, 역대 최대

글, JYP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어요

올해 8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075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금융권에 갚아야 하는 대출금액이 이 정도라는 뜻이에요. 가계대출 중에서도 신용대출은 7월에 비해 줄었지만,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늘었어요. 

정부 스스로 원인을 짚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정부 주도로 시작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어요. 대체로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고, 대출을 받은 사람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입니다. 이 정책이 나오자,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급한 불을 끄고 있어요

정부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대출을 조이기 시작했어요. 

  •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 만기는 40년까지만 허용
  •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은 중단하고, 소득 1억 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 원 이하만 받을 수 있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만 유지
어피티의 코멘트

🔍 청년탐구생활

알뜰교통카드는 성장캐?

글, 꾸망

 

👉 지난화 보러 가기

요즘 교통비 아끼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알뜰교통카드’. 지금은 전국 각지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답니다. 

오늘은 알뜰교통카드의 역사를 짚어보며, 새로 등장할 ‘K-패스’도 함께 소개할게요!

연도별 알뜰교통카드 변천사

✔️ 2018년~2019년 상반기
알뜰교통카드의 시작, ‘광역알뜰교통카드’

  • 대상지: 3개 시·도(세종시, 울산광역시, 전주시)
  • 특징: 10% 할인 정기권(월 44회 이상) +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 시 최대 20% 지급 = 30%

알뜰교통카드의 첫 번째 이름은 ‘광역알뜰교통카드’였어요. 2018년,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지로 세종시에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처음 도입했고, 이후 울산광역시와 전주시로 확장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이었던 만큼, 시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정책을 꾸준히 개선해나가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마일리지를 적립하려면 정류장에서 QR코드를 찍어야 했고, 대중교통 간 환승도 어려웠고, 선불 교통카드는 지정 충전소에서 5만 원 수준의 보증금도 먼저 내야 했었죠.

✔️ 2019년 하반기
더 편리해진 ‘광역알뜰교통카드 2.0’

  • 대상지: 11개 시·도(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전주, 수원, 청주 등)
  • 특징: 마일리지 적립 횟수 44회, 교통비 30% 절감 효과 설계

시범사업 지역을 늘리면서 혜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선불교통카드는 NFC를 통해 모바일로 충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나중에는 후불교통카드도 도입됐죠.

기기 조작도 간편해졌습니다. 전에는 혜택을 받기 위해 10단계나 밟아야 했는데, 이때부터는 2단계로 줄었어요. 또 GPS 측정도 자동으로 할 수 있어서 사용도 편리해졌습니다.

✔️ 2020년

‘광역알뜰교통카드’ 본사업 시행

  • 대상지: 13개 시·도 101개 시·군·구(2020년 3월 기준)
  • 특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추가 마일리지 2배 적립, 저소득층 청년 추가 마일리지 적립

2020년 1월부터는 광역알뜰교통카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어요. 서울시에서는 종로, 서초, 강남이 참여하는 등 총 101개 시·군·구가 참여해, 많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등 카드사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태로 신청할 수 있었고 각 카드사별로 할인율, 할인 한도에 맞춰 본인에게 유리한 카드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혜택은 시범사업 때와 비슷하게 마일리지(최대 20%), 카드사 추가할인(약 10%) 수준으로 최대 30% 절감할 수 있도록 했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해당 일자의 마일리지 2배 적립,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추가 마일리지 적립도 시행했어요.

그 결과 5개월 만에 7만 명, 첫해 16만 명이 사용했다고 해요.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한 분들은 월평균 12,862원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 2021년
‘광역’알뜰교통카드에서 알뜰교통카드로

  • 대상지: 16개 시·도 136개 시·군·구(2021년 3월 기준)
  • 특징: 알뜰교통카드 명칭 변경, 얼리버드 추가 마일리지 지급 등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알뜰교통카드’라는 명칭은 2021년도부터 사용했어요. 대상 지역이 우리나라 대상 인원의 83%가 신청 가능한 규모로 많아졌지만, 광역시에 사는 분들에게만 제공된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때부터는 얼리버드 추가 마일리지(6시 30분까지 이용 시, 기본 마일리지의 50%) 지급 및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적용되는 추가 마일리지도 만 19세~34세 청년층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되었어요.

✔️ 2022년~2023년
이제는 필수, 알뜰교통카드

  • 대상지: 17개 시·도 173개 시·군·구(2023년 2월 기준)
  • 특징: 청년 및 저소득층 마일리지 최대금액 증가,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추가 시행 (마일리지 적립 횟수 증가, 카드사 확대) 

2023년 3월 기준, 53만 6천여 명이 이용할 정도로 알뜰교통카드 이용자가 확대됐습니다. 특히 청년층에서는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알뜰교통카드를 찾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연초에는 청년과 저소득층 마일리지 최대 적립 금액이 증가했어요. 19세~34세 청년들에게는 작년 대비 마일리지 적립액이 최대 200원 상향 조정되었고, 저소득 지원 대상자에게는 더 많은 마일리지가 적립되도록 바뀌었어요.

올해 7월에는 혜택을 강화한 ‘알뜰교통카드플러스’가 나왔어요. 마일리지 적립 횟수는 월 44회에서 60회로 늘어나면서, 월 최대 6만 6천 원까지 적립금을 받을 수 있었죠. 카드사 제휴사도 13곳으로 늘어나, 선택지도 다양해졌습니다.

✔️ 2024년 7월
알뜰교통카드 Bye, K-패스 Hi

내년에는 알뜰교통카드를 못 볼 수도 있어요. 올해 8월, 국토교통부가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폐지하고 ‘K-패스(가칭)’를 도입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죠. 

K-패스는 월 2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20~53%를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해 주는 교통카드에요.

왜 이렇게 바뀌는 걸까요?

  •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고 자전거를 이용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받는데, 앱을 통해 출발과 도착점을 확인해야 받을 수 있었어요
  • 이 점 때문에 교통 취약계층과 노인층 이용이 어려웠습니다

만약 예정대로 바뀐다면, 이동 거리와 지출 금액 관계없이 월 21회 이상 이용하면 적립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단순화될 거예요.

한편, 서울시에서는 내년, 월 65,000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어요. 우리의 교통비를 아끼기 위한 정책인 만큼, 관심 있게 살펴봐야겠죠?

필진의 코멘트
  • 꾸망: 정책 찾기가 어렵다면, 열고닫기를 활용해 보세요. 청년에게 도움되는 정책을 쉽게 소개해 드립니다!

👐 머니퀴즈

기억 안 나도 풀어본 나,

그래도 칭찬해!

by 머니레터 독자 늘봉 님

 

틀릴까 봐 두렵다고요?

괜찮아요! 100점 맞는 것보다 중요한 건, 퀴즈를 푸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틀린 문제가 있다면, 더 기억에 오래 남을 테니 오히려 좋고요. 어피티가 정답 해설도 준비했으니, 두려워 말고 다른 독자님들과 함께 퀴즈를 풀어보세요. 0점을 맞아도 좋으니까요!

 

지난주 독자님들의 셀프칭찬 모음.zip 📁

이게 머니? Quiz! 🔔 

그럼, 퀴즈로 뉴스를 되짚어보고
셀프칭찬도 하러 가볼까요?
💰

작은 성공으로 시작하는 하루!

(어피티 독자 결국봄 님의 한 마디)

🔊 독자 피드백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 다른 회사, 다른 직종, 다른 연차의 머니로그를 볼 수 있어서 궁금증이 해소되었고, 동기부여가 됐어요. (하양이 님)
  • 고정지출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꿀팁들이 궁금해요! (호약사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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