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정부는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어요. 쉽게 말해 우리나라 기업과 투자자가 국내 증시에서 돈을 더 쉽게 모으고 굴릴 수 있도록 국내 증시 투자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 이유는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튀거나 흔들리지 않게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고요. 달러 강세는 어쩔 수 없지만 기업이 쟁여놓고 있는 달러를 원화로 바꾸고,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 대신 코스피 등 국내 증시로 투자 방향을 돌리도록 유도할 수는 있다는 판단이에요. 어쨌든 정부와 한국은행이 환율시장에 개입하겠다고 강력한 구두메시지를 내고, 국민연금이 한국은행과 맺은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과 전략적 환헤지 확대 소식에 24일, 환율은 크게 떨어졌어요.
단기 효과 기대되나, 한계도 명확해요
세제 지원 방안 내용 중 개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내용 중 대표적인 혜택을 소개할게요. 2025년 12월 23일부터 ‘국내투자 복귀계좌’를 개설해 이미 사두었던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그 돈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매수,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해외 주식 매도 금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양도세를 최대 100% 감면해요. 강력한 정책의지를 보여주어 단기적으로 환율 상승을 진정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나온 대책이에요. 하지만 이번 정책의 한계는 꽤 명확한 편이에요. 자금이 충분한 개인 투자자는 ‘국내투자 복귀계좌’ 이외 다른 계좌에서 얼마든지 해외주식을 매수할 수 있으니까요.
정인 한마디
👛 사실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 정부 기관들과 기업도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국제 정치의 냉정한 압력도 있지만, 시장 참여자로서 이익을 좇아 움직이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기도 해요. 그 결과 환율이 오르죠. 우리나라와 비슷한 처지인 국가가 바로 일본이에요. 현재 원-달러 환율은 엔-달러 환율의 움직임과 함께 가는 중이에요. 일본도 열심히 환율시장 개입 중이고, 통화정책에 있어 태도가 바뀔 여지가 있는 편이라 고환율이 걱정되신다면 일본 쪽 경제 뉴스를 챙겨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