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에게 두 번 차인 상법개정안

글, 정인

상법개정안 통과는 불발됐어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1일 어제 오전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재통과한 상법개정안에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따라서 ‘이사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상법 382조 3을, ‘이사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바꾸는 상법개정안은 이번에도 파기됐어요. 여당인 국민의힘당은 지난 3월 31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통령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고, 지난 3월 27일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등 기업을 대변하는 여섯 단체장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 1월 이미 상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어요.


상법개정안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다면 👉🏻 <상법개정 논란도 결국엔 취약한 지배구조 문제예요> 보러 가기


금융감독원장은 강력 반발 중이에요

기업의 불법·부실 경영행위를 적발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경영실태를 감시하는 금융감독원의 입장은 상법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쪽이었어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시장 신뢰를 위해 상법개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어요. 상급단체인 금융위원회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시 소송이 남발되고 외국계펀드가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충돌해요. 금융감독원이 정부 방침에 공식적으로 반기를 든 셈인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거부권 행사 직전까지 ‘직을 걸고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라고 할 만큼 강경하게 주장을 펼쳤어요.

정인 한마디

🎯 법은 ‘최소한’의 도덕과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장치예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옳은 행동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요즘 법이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될 듯한 영역에서까지 논란이 생기고, 관련 법에 관해 설명해야 하는 순간이 너무 많아졌어요. 처벌만 없다면 모든 신뢰와 사회적 규약, 공동체의 가치를 마음대로 깨어 버리고 이익을 편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탓이겠죠. 최근 법 관련 뉴스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니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입법 과정을 정리해 드려요.

공유하기

지금 인기 있는 아티클

2149125668
2148829295
2149113541
mike-kenneally-TD4DBagg2wE-unsplash
sean-pollock-PhYq704ffdA-unsplash
jezael-melgoza-alY6_OpdwRQ-unsplash

최신 아티클더보기

niko-nieminen-E944cBacpPQ-unsplash
한진칼 폭등, 여전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보여줘요
한진칼 우선주(한진칼우)는 19일 기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돼 있어요(기업공시채널). 10월 30일 종가 기준 2만6300원으로 마감했던...
arturo-anez-aChQ2cYg1ys-unsplash
💰코스피 하락하는 동안 다섯 배 뛴 종목은?
어제 수능을 치른 모든 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긴 시간 쌓아온 노력이 하루의 시험으로 모두 설명되지는 않을 거예요....
markus-winkler-1gkvpUCQkmA-unsplash
고창미식문화테마상권 | 혼자 가도, 둘이 가도 좋아! 구독자들이 직접 다녀온 고창 미식 탐험기 🍂
전북 고창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고인돌, 복분자, 풍천장어? 그런데 고창에는 이것 말고도 즐길 거리가 정말 많아요. 수십 년 된...
clement-9e4PuVc16uc-unsplash
👛남대문 너무 핫한데 일요일에 문 닫으면 직장인은 어떻게 하나?
요즘 고영 PD의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에 ‘장금이 테마 한복’이 정말 많이 떠요. 친구들끼리 단체로 궁녀 한복을 입고 궁궐에 몰려다니는...
image1
예산이 있는데도 왜 매달 돈이 부족할까요?
저는 6년 차 IT 서비스 기획자로, 현재 동생과 함께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 있어요. 매달 실수령액 약 350만 원이 들어오면 청년도약계좌와...

경제 공부, 선택 아닌 필수

막막한 경제 공부, 머니레터로 시작하세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

잘 살기 위한 잘 쓰는 법

매주 수, 금 잘쓸레터에서 만나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

UPPITY LETTER

경제뉴스 받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

매일 아침 꼭 필요한 경제뉴스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