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만에 한·일 FTA 이야기가 나와요

지난달 22일은 한국과 일본이 다시 수교를 시작한 지 65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한일 수교 65주년을 맞아 정치권에서 한·일 FTA를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 규모를 합치면 약 8300조 원으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 전 세계 3위 시장을 형성해요. 1인당 GDP 4만 달러 이상의 소비 여력이 큰 고소득 인구만 1억7500만 명에 달하죠. 양국 모두 고령화와 저성장을 겪고 있기에 시장 통합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해요. 하지만 한·일 FTA는 2003년 12월 이후 21년째 중단된 상태예요.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시장을 개방했을 때 우리나라의 손해가 훨씬 큰 것으로 나왔었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많이 올라왔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산업 경쟁력은 일본을 많이 따라잡았어요. 우리나라의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액은 이제 일본보다 높아요. 반도체와 조선·바이오 등 첨단 제조업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비교적 탄탄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반도체 글로벌공급망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조합이 잘 맞는다고 하네요. 

국제질서 전환기에 시도해 볼만한 옵션이에요

물론 여전히 우리나라가 취약한 지점도 있어요. 첨단 소재와 정밀 부품, 장비 등 ‘소부장’은 일본을 따라잡기 힘들어요. 정부관계자는 오히려 그 점에서 한·일 FTA의 장점이 있다고 해요. 2019년, 일본은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 리스트에서 제외한 적이 있어요. FTA 협정을 맺고 나면 이 같은 임의적인 무역 제재가 어려워져요. 다만, 마냥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에요. 일본의 기술력이나 고부가가치 제품에 밀려 대일 무역적자가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국제 무역 질서가 바뀌는 지금, 해볼 수 있는 시도를 해본다는 것에 의의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