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기차 100만 대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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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 이후, 세계 에너지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원유의 70% 이상을 중동 지역에서 수입하고 있어 더 큰 충격을 받았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한국이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 중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라고 평가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고유가에 대응하는 시장의 움직임 속에서 뜻밖의 변화가 관측됐어요. 기름값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선택하는 경향이 늘어난 거예요. 실제로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신차 다섯 대 중 한 대는 전기차로 나타났어요. 빠르게 늘어나는 수요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지난달 전기차 100만 대 시대를 맞이했고요. 


the 독자: 자동차 유지비가 전기차 전환을 이끄는 핵심 요인인 거네요.

어피티: 맞아요. 실제로 기름값이 크게 움직일 때마다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어요.


기름값을 깎아주는 정책의 숨은 비용

그런데 고유가 시대의 해법을 두고는 방향이 엇갈리기도 해요. 지난 3월, 정부는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했어요. 휘발유차, 경유차 운전자를 위해 기름값 부담을 더 낮춰준 거죠.


하지만 기름값이 치솟을 때마다 유류세를 인하하는 정책은 유가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려워요.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계속 화석 연료에 의존해야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불안정한 유가의 영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출처: Shutterstock

유류세 인하 정책, 이런 한계도 있어요⛽️
  •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져요: 유류세를 낮춘다는 것은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린피스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유류세 인하로 감소한 세수는 총 18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당장의 주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경, 에너지, 교통 등에 쓰일 수 있었던 재원을 포기하는 셈이에요. 
  • 혜택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닿지 않아요: 유류세 인하 정책은 얼핏 모두에게 공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차량을 자주 이용하거나 연료 소비가 많은 차를 타는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구조예요. 고유가로 생활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취약계층이나 생계형 자영업자에게는 직접 지원 방식이 더 효과적이에요. 

유류세 인하 정책, 계속 필요할까요?
빠르게 늘고 있는 전기차 수요를 보면 이미 시장 전반에는 ‘기름을 싸게 쓰는 것’보다 ‘기름을 덜 쓰는 것’이 고유가 시대의 해법이자 기후위기 대응 방식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 확대는 장기적으로 유가 변동과 기후위기 대응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독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류세 인하는 꼭 필요한 정책일까요, 아니면 전기차 전환을 늦추는 정책일까요? 아래 버튼을 눌러 의견을 들려주세요!

📌 이 글은 그린피스의 제작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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