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인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 시작했어요
한국은행이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실험을 시작했어요. 2022년부터 내부 테스트와 기술 검증을 거쳐 이제는 실사용자가 참여하는 단계로 넘어온 거예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 BNK부산 총 일곱 개 은행과 10만 명의 일반인이 실험에 참여해요. 일반인 참여자가 은행예금 일부를 디지털화폐 기반 ‘예금 토큰’으로 전환하면 특정 편의점이나 일부 카페, 서점,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할 수 있어요.
지금까진 사실 신용거래였어요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는 디지털화폐와 평소 사용하던 인터넷뱅킹 사이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금융시장 생태계에는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어요. 이론상 시중은행이 필요 없을 수 있거든요. 현재 인터넷뱅킹 계좌 잔고는 시중은행이 관리하는 예금 기반 ‘숫자 정보’예요. 한국은행이 발행한 ‘본원통화’가 아니라 신용으로 창출된 ‘신용통화’라서, 시중은행이 파산하기라도 하면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되는 5천만 원을 제외하면 받을 수 없게 돼요. 실체가 없는 숫자니까요.
디지털화폐가 은행을 없앨 수도 있죠
반면 디지털화폐는 법정화폐로,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기 때문에 시중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과 상관없이 유지돼요. 심지어 은행 계좌가 전혀 없어도 거래 가능하죠. 자금세탁과 부정수급, 탈세 감시에도 유용해요. 지금은 누구라도 민간금융기업의 거래 기록을 들여다보려면 여러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만,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이 거래 당사자라서 바로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있어요. 중앙은행과 개인이 ‘직거래’를 시작하면 시중은행의 역할과 존재감은 이전만큼 강력하지 않을 거예요.
